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을 기금의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이정문·정희용·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윤한홍·이강일·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000건이며 하도급계약의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5만 6000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오늘 2025년 3월 13일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1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