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7차 회의

의사일정 제57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중진․원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선인 제가 자주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리는 3건의 동의안들은 2007년 4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우리나라 및 주재국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발생하는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간 경제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이중과세방지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과세대상 소득별로 양국 간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 비준동의안은 OECD 모델협약 등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