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39항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정해걸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군위․의성․청송의 정해걸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김치의 품질향상과 제조기술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세계 김치연구소의 설립, 경영개선 지원,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조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시장 개척, 유통센터 지원 등 김치재료의 수급 안정화와 김치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일부 규정을 본 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요곡물에 대한 국제곡물관측의 실시근거를 신설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품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하면서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제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수출검역의 실시 근거와 검역업무의 수행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도입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사고, 입출항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병해충의 정의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하되,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작물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되,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영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는 장소에 국한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법령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5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