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는데 먼저 신민당의 홍창섭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오늘 본 의원이 197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신민당 의석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정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정 역시 착잡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대체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찌기 일당백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일당 114라는 말은 못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신민당에서 나 혼자 114명 공화당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견이나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1972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6473억 원이었읍니다. 거기에 9.6%에 해당하는 금액이 즉 620억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총액과 합쳐서 7093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 예산의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체가 불건실하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정부는 내국세 세입을 25% 내지 30%씩을 늘려서 지금까지 책정해 온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 야당에서는 이와 같이 내국세를 너무 증가해서 책정해서는 곤란하다, 재정에 적자가 올 것이며 도저히 그와 같은 세수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싸웠읍니다마는 여당에서 기어코 듣지 않고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국회에 통과한 내국세가 4338억 원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정부는 216억이라는 내국세의 적자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주장했던 약 600억 가량이 적자가 난다고 했었는데 기어코 여당이 주장해서 이와 같이 강행해서 그 예산을 통과했던 것이 오늘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과연 야당이 주장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시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상적인 세입을…… 세입이 줄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이 지출을 여기에 대응할 만큼 줄여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예산을 책정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지출은 줄이지를 않고 결국은 외채를 해서 이 외채에 의해서 191억의 세입을 충당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줄었으면 응당 지출을 줄여서 균형예산을 짜야만 할 텐데도 불구하고 내국세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외채에 의존해서 우리나라의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빚을 갚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 자손에게 빚을 물려준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전을 돕기 위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입해다가,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발동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돈을 가지고 개발자금에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저축을 통해서 이러한 재원에 충당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건전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이것 역시 대환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환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재정차관에서 311억 원을 만들어서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예탁을 해서 그래서 한은에서 500억 원을 차입해다가 도합 811억 원의 자원을 염출해서 세수입결함 191억 원을 메꾸고 620억 원을 지출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형편이 궁색해졌음으로써 정부는 불경기에 빠져서 도리가 없이 쓰러져 가는 이 각 부실 기업체 다시 말해서 차관기업체라든지 또는 관허기업체 기타 특수층의 기업체 이런 것을 살릴 도리를 연구한 끝에 저 악명 높은 8․3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의 재무구조가 사채를 쓰고서 또는 금융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모든 사채를 일시에 동결시키고 금융채권 2000억을 발행해서 기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대환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억지춘향을 꾸민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자유주의, 자유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젯점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혁명 일종의 쿠데타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가예산은 물론 사기업체까지 구할 길이 없어서 이와 같은 긴급명령조치까지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 이런 형편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에 빠졌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여기에 책임자는 물러가야 할 이러한 조치도 응당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반성과 개선하는 방도도 정부가 해야만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징조조차 전연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에 620억의 경정한 그 내용을 검토하면, 그중에는 수해복구비 20억 원을 비롯해서 국방비, 교원봉급비, 국가배상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 부득이한 예산도 계상돼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 응당 책정할 것도 우정 내버려 두었다가 연도가 거의 끝날 무렵 이제 와서 외국차관 그것도 농촌사업에 투자해야만 할 양곡판매대전 같은 것을 유용해서 이것을 메꾼다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처사라고 볼 수가 없으며 우리 야당으로서는 전적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다음에 특히 지적해서 말씀할 것은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즉 이 국영기업체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듣고 있읍니다. 이번에 500억 원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500억 원을 여기에 대부해 주면 이것으로써 완전히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수지를 맞추어서 금후에 다시 적자운영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선거구는 춘천 춘성입니다. 이 지방이 한전의 발전소가 여러 군데가 둘러쌓여 있는 이러한 지방이 되어서 나 자신 한전운영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어째서 이렇게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을 검토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우선 5․16 혁명 후에 이 국영기업체를 운영도 해 보지 못한 그러한 책임자들이 들어앉아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이 꼬라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발전소를 댐을 막지 못할 데에 댐을 막아 가지고 적자를 내는 것이 얼마든지 예가 있읍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춘천에 의암댐이라는 댐이 있읍니다. 이 의암댐은 전연 설치하지 못할 데에다가 설치를 했읍니다. 왜냐? 5․16 후에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무엇인가 좀 건설을 해서 일반국민에게 보여서 혁명정부가 건설을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야만 하겠는데 무엇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많은 건설을 시작했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도 한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실패한 것의 하나가 바로 춘천의 의암댐입니다. 이것은 허가하지 못할 데에다가 허가한 것이에요. 여기를 막지 않아도 을축년 장마에 물이 고여서 춘천시내에 물이 거의 침수가 되던 이러한 지방인데 그 병목아지 같은 좁은 데에다가 화일산업이라는 개인회사에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자유당 때는 그 밑에 한 300m 밑에다가 설치하도록 해서 모든 설계가 다 되어 있던 것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를 막았더라면 다른 골짜기로 물이 들어가고 춘천시내는 전연 물도 안 고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기 쉬운 데에다가 300m 꼭대기 좁은 골짝에다가 딱 막고 보니 결국은 금후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읍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벌써 발언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한전은 의암댐 때문에 망할 때가 온다 나는 이렇게 확실히 이 자리에서 예언해 두겠읍니다. 왜 이 의암댐 때문에 춘천시내에 2만여 호 춘성군에 1만여 호, 3만여 호가 침수될 때에는 의암댐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를 정부가 무엇으로써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전 8월 19일 홍수 때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건설부장관에게 우선 수리모형시험을 해서 그래서 어디 어디가 침수된다는 것을 규명해서 그래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라, 즉 어느 선으로 터널을 뚫어서 장마 때면 물을 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화천댐을 다목적댐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으면 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몇십억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백억이 걸릴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읍니다. 이제 와서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의암댐 한전이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발전소를 도중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허가해 놓았겠다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은행에서 맡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 발전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읍니다. 금년 수해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도 75도선까지 침수가 되었읍니다. 72도선밖에 토지매수를 아니 하였는데 3m 이상 더 물이 괴어 올라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농경지가 망가졌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뿐 아니예요. 벌써 춘천댐이 생기고 의암댐이 생긴 다음에 수만 평의 농지가 망가지고 있읍니다.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땅이 무너져서 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장마 때마다 여기 제방을 안 쌓았으니까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 수십만 평입니다. 작년 봄에도 1억 8000만 원인가 하는 것을 한전이 배상해 주었읍니다. 금년에도 지금 지방에서 또 배상해 놓으라고 역수피해로 피해된 것을 보상해 놓아라…… 그리고 땅을 남의 땅을 매상한다고 해 놓고서 측량해서 분할까지 해 놓고도 오늘날까지 9년 동안을 손해도 안 물어주고 매상도 안 하고 이렇게 미루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민은 온통 야단이야! 지금 이 꼭대기에도 아마 몇 분이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에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 한전은 금년에도 부득이 역수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침수한 땅을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금후에 큰 장마가 있을 때에는 춘천, 춘성이 전부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 3만여 호의 피해액을 한전은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전은 이 의암댐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해 둡니다. 이렇게 한전이 지방민에 대해서 못 할 일을 9년 동안씩이나 농사를 못 짓도록 하고 또 보상을 안 해 주고 매상도 안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한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한전책임자가 김 사장이 수완 역량이 있는 연부역강의 책임자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많이 정리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분이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처리해 갈 걸로 나도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게 의암댐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댐을 만드는 지방은 어느 지방이든지 전부 역수피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적어도 4.5m 정도는 좀 더 매상을 해서 역수피해가 있더라도 보상 안 해 주어도 자기 땅을 침수했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예비를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드느라면 하다가 보니까 이런 준비를 못 해서 예비적으로 이런 조치를 못 해서 결국은 한전은 매년 매년 수억대의 이 역수피해지를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한전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역수피해를 보상하고 그러고도 수지를 맞추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500억이라는 것은 물론 신규대부는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외채로 전환하는 전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잘 압니다. 그래서 좀 싼 이자를 대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잘 알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조치를 가지고는 한전을 구할 도리는 없다 하는 것을 나는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한전을 구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침수지 같은 것을 매상을 더 해서 그래서 매년 보상하는 보상비가 없도록 해야만 한전이라는 기관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8월 19일 20일 수해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달 반이 거진 되었읍니다마는 피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발표를 못 하고 있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8월 19일 이 홍수피해가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서 물었읍니다마는 정부가 그것을 발표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위원회에서조차 소속위원회에서조차 이 피해액을 발표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9․13 적십자회담에 관련이 되어서 너무나 큰 피해액을 발표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정부는 이것을 발표 안 하고 오늘까지도 얼마가 참으로 피해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후에 영동지방의 해일피해로 해서 어선과 주택이 많이 또 파손되었읍니다. 또 그다음에 부산에 막대한 수해가 있어서 구덕지라는 저수지가 무너지는 바람에 인명의 피해도 많이 났던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이 재해가 첩중하고 있는데 더우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발전소 이것은 지나간 8월 19일 이 수해로 말미암아서 발전기가 3대가 땅에 묻히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지방민들 얘기를 들으면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영월발전소는 가동을 못 하고 중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작물의 피해까지 합친다면 이번 재해는 말할 수 없는 굉장한 피해예요. 더우기 서울의 침수가 된 구역 저 용산이라든지 마포 등지라든지 그다음에 저 영등포 일부라든지 이런 데의 피해된 지방의 주택의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이 2m씩이나 괴어서 똥물이 괴였던 그러한 집을 거기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읍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피해를 모두 친다면 수천억에 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20억이라는 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수해를 복구한다고 하는 홍로점설 격인 이러한 예산을 여기에 책정해서 제안해 온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재해복구대책비를 20억 정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내무부 소관에서 약 10억 이런 것을 과거에도 지출한 예는 있읍니다마는 금년의 이러한 정도의 이 복구비 가지고는 홍로점설 격이요 아무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가 소위 정치를 한다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나 또는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200㎜나 300㎜가 비가 오면 여기서 피해가 났다 저기서 피해가 났다 사람이 몇백 명씩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해마다 해마다 겹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떠나간 집이나 조금 고쳐 준다든지 떠나간 제방을 조금 고쳐 보았던들 근본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해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겹쳐서 결국은 노동자나 농민이 빈민층은 자연 살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4대강유역을 개발한다, 4대권 8대중권을 설치한다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평택지구와 금강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약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3억 원을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5억 원도 안 된다 해서 떠들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농림부장관 이것을 조사해서 처리상황을 보고하겠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억지로 이 예산이 여기에 넘어온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중간에 해충이 다 뜯어먹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를 해 보았던들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그 공사 자체가 한강유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에 피해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한 이러한 건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요 먼젓번 수해대책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읍니다. 4대강유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수리모형시험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모든 건설을 하지 않으면 꼭 이번의 서울의 예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건설로 말미암아서 그 부산물이 나온다. 그 부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해를 입어서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고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고 고칠 수 없는 이러한 피해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지구를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가 보지 않아서 분명히 잘 모릅니다마는 수리모형시험을 안 한 것만은 분명해요. 나는 그것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설을 하는가. 이번 국정감사 때에 분명히 이것 한번 따져서 보아야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정부는 이러한 막중한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재고려해서 틀림이 없는 그릇됨이 없는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마지않습니다. 더우기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에서 요 일전 9월 6일에 한일각료회담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료회담을 연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3억 500만 불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이 조건이 대단히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진행된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을 갖다가 이러한 부채나 억지로 갚는다든지 외채 짊어진 이자나 원금이나 이런 것을 일부 갚기 위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자꾸 들여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는 참 구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그 외에도 매년 5억 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장기차관을 할 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차관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만약 하면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국토종합계획을 10개년계획을 실시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실업자 우리나라의 실업자문제를 해결 안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7․4 성명에 의해서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적십자회담이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열려졌읍니다. 저 9월 13일 회담 때에 우리 정부가 그 애쓰는 그 상황을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공산당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다고……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별것을 다 했는데 내가 창피해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표면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장기차관을 하면 어떠한 간사지를 막는다든지 어떠한 4대강유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에 이 실업자 정부에서는 60만이라고 합니다마는 서울…… 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 신문을 보더라도 서울에만도 23만 3000이요 전국적으로는 100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당 국회의원은 더 귀찮을 것이요 야당 국회의원도 배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취직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실업자들이 취직시켜 달라고 해서 여러분 호주머니 들추어 보면 수십 장씩 이력서 다 가지고 있어. 이것 처리 안 해 가지고는 공산당 우리 이길 방법이 없다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차관을 하면 외채한 이자나 갚고 원금 갚는 이러한 데에다가 쓰지 말고 근본문제를 국토를 보존하는 치산치수사업을 완전히 해서 해마다 수백억에 달하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실업자를 흡수해서 정착을 시키는 이러한 커다란 안목으로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와 앉아 있으면 좀 똑똑히 듣고 해 주세요. 이런 실업자를 구하지 않고는 남북회담 해야 헛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산당이 온다고 페인트칠을 해, 뭐 어떻게 간판을 뜯어고치고 그것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 우리는 남이 보지 않는 데에 저 오지에서부터 하자 이것이에요. 현정부가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해요. 내가 전에 이 자리에서 말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나와 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경춘가를 요새 토요일이면 대강들 가고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퇴비 이것 놀라지 마십시요. 퇴비를 길가에서 갔다가 집더미같이 쌓아 놓았어요. 아유 이것 웬 퇴비를 금년에 이렇게 많이 했나 내가 이렇게 놀래서 가만히 서서 보니 정거장에도 갔다가 퇴비를 한 1만 관 2만 관씩 쌓아 놓은 정거장이 있어요. 일본으로 퇴비 수출합니까? 나 일본으로 퇴비 수출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정거장 역 구내에다가 퇴비를 갖다가 집더미같이 쌓아 놓았어요. 이것이 뭐요? 이것이 꼭 대통령 속이려는 박 대통령이 늙지도 않으셨는데 그 양반이 잘 속읍니까? 이거 꼭 대통령 속이려는 수작으로 정거장에다가 퇴비를 쌓아 놓고 길가에다가 퇴비 쌓아 놓고 아 이게 거름 돼요. 퇴비라는 것은 풀을 베어서 집집마다 제 집에다가 마굿간에 밟혀서 쌓고 소 오줌을 끼얹고 뜨물을 끼얹고 흙을 케케 넣어서 이래야만 이것이 거름이 되는 것이지 집더미같은 풀을 베어서 정거장에다가 쌓 놓고 길가에다가 공동으로 해 놨다 말이야. 제 집에는 풀 한 짐 없어요. 자기 집에는 풀 한 짐 없고 꼭 정거장이나 길가에다 수만 관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뭐 하는 거요? 꼭 남을 속이려는 거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해서 되겠는가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군수 이러한 면장은 목을 잘라라 이것이에요. 뭐요 도대체 아 그게 거름 돼요? 전부 속에는 다 타서 재가 됐어요. 퇴비? 그것이 퇴비요? 재지. 잿더미요. 이러한 무식한 기술자 무식한 행정관 남을 속이려고 하는 대통령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적 수단을 쓰는 이러한 행정관은 모조리 목 벼. 그런 것 다 집어쳐야 이 나라가 바로 되지 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요전에도 여기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 그뿐 아니요, 길가에도 경-춘 간에 내년…… 지금 벌써 시작했어요. 금년에도 고속화도로를 금년에 시작해서 구부러진 데는 죄 파고 다시 도로를 만드는데 내년이면 다 될 거예요. 한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경-춘 간에 미화작업을! 미화작업이요? 천치작업이지. 천치들이 하는 짓이야! 내년 봄에 뜯어고쳐야 할 길에다가 왜 떼를 심고 돌을 붙이고…… 대통령께서 속았을까? 내 이 양반 보면 꼭 말씀을 해 드려야겠는데 꼭 속았어. 아 경-춘 간의 도로를 잘 만들었다더라 이것을 보러 가셨어. 그 양반이 대통령이 보러 가셨다고 해서 각 도에서 도지사, 군수 모두 떼를 지어서 그것을 시찰했어요. 시찰단이 와서 그래서 각 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도로를 미화작업을 한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고속화를 만들어 놨다든지 도로 만드는 데 해서 좋습니다. 물론 나도 찬성하고 보기 좋아요. 한데 그게 아니고 내년에…… 지금 벌써 하고 있고 내년에 전부 뜯어고쳐야 할 도로에다가 왜 돌을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 춘천서 원주 가는 도로에도 내년에 뭐 기채를 해서 4억 4000만 원인가 기채를 해서 미화작업을 한다는데 여기도 정부계획에 의하면은 73년에 고속화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춘가에서 해서 어느 강원도지사가 칭찬을 받았다, 경기도지사보다 잘했다 해서 이것 ‘야 이것 봐라, 이걸 잘해야겠다’ 해서 지금 뗏장 심고 돌 갖다 깔고 하는 이것을 내년에 아마 4억 4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다는 것을 내가 강원일보를 통해서 봤읍니다. 내가 내 지방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선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속이는 이 행정 그만두도록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 좀 충고해 주셔요.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무슨 신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참으로 진실한 내용이 충실한 행정을 해야지, 껍데기나 아 싸이로통을 길가에만 쭉 해 놓고 논에다가 객토를 한다고 그래도 요쪽 보면 있고 저쪽 보면 없고…… 쭉 길가에만 해놓고 거기서 단 300m만 들어가도 하나도 안 했어. 지붕을 해서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해도 길가 집에만 요렇게 했지 거기서 산모퉁이만 돌아가도 없다 이런 말이야! 이거 왜 이러세요? 나는 결국은 현정부가 이 박 대통령을 속이느라고…… 결국은 그분도…… 총리는 안 나왔읍니다마는 내가 언젠가 한번 총리라도 안내해 가지고 판잣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들어가서 실지로 그 빈궁한 농촌, 정말로 빈한한 판잣집에 사는 서민층을 안내해서 보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좋아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공산당하고 앞으로 싸우려면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충실한 행정을 하고 내용이 충실한 우리가 정치를 해야만 그래야 공산당하고 싸울 수 있읍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남북총선거를 해요? 아 그 100만 표뿐입니까. 한 집에 3표씩 있어도 300만 표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남쪽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과연 참으로 비상명령을 할 만도 합니다. 이거 일반…… 여기저기 못 가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좀 더 내용이 충실한 행정, 내용이 충실한 이러한 정치를 하도록 각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남북회담을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것을 고쳐 놓지 않고는 남북회담에서 남북통일 총선거 해 보았던들 곤란한 문제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만치 나는 이번 이 예산이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나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이 실업자를 근본적으로 취직을 시켜 주는 그런 정착을 시키는 장소를 만들어 치산치수사업이라든지 저 바다를 메꾸어서 간사지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연구해서 근본문제를 해소해야만 남북회담을 해도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는 해 보았던들 중간에 우리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산업합리화자금 588억 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산업채권 100억, 일본으로부터 차관하는 488억 그래서 588억인데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이것을 계상 안 하고 그대로 산업은행에 전대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를 정부는 꿈꾸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저께 강필선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위헌이요 위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 제4조에 국가의 세출재원에 근거한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예산회계법 제4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정이라는 것은 국회의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사용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입금을 488억, 산업채권이 100억, 그래서 588억인데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예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에 반려를 하든지 반송을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렇케 안 한다면 다시 588억 원에 달하는 이 산업합리화자금은 제2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든지 하는 조건을 받고야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야지 만약 이것을 아무 조치도 없이 눈감고 그냥 우리가 손들었다가는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도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정부도 이러한 속임수로써 간략히 하려고 하는 나머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분명히 이 점을 알아야만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 이것을 편성하는 그 방침이 틀렸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적자가 나면…… 세입에 적자가 나면 지출을 경감해서 그래 가지고 수지가 균형 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외채를 가지고 이것을 메운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잘못 짠 예산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둘째로는 내국세의 결함이 우리는 600억에 달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216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두고 보면 알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외 없던 내국세의 결함을 가져오는 이러한 예산을 냈으니만치 세무리를 잘 감독해서 이 부정부패 가장 공무원 가운데에도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하는 이 세무관리들 이것 일층 감독해야만 합니다. 세무관리 집에 가 보면 4급 5급 공무원 집에도 TV,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집에는 오히려 TV, 냉장고가 없는 집이 더러 있읍니다마는 4급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 집에 가면 이러한 즐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은 내국세의 적자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에서는 이 점 유의해서 특히 세무리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일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제개혁을 근본적으로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을 도처에서 하고 있읍니다. 서울은 빌딩이 20층, 30층 자꾸 올라가고 있지만 저 농촌이라든지 서민층의 집을 가 볼 때는 점점 까부라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코 잘못된 데가 있어! 융자를 전부가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세금으로라도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만치 세제를 개혁해서 너무 돈 많이 모은 사람 뭐 최근에도 서울에 여러 군데 도둑놈촌이 또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터져 나옵니다. 여기저기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도둑놈촌이 자꾸 생기도록 되어서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부에 무엇인가 잘못된 원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연구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자면 세제개혁을 해서라도 너무나 이 부유층, 호화찬란하게 사는 부유층은 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빈한한 서민층에서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이러한 방법을 정치가는 물론이요 행정부에서도 고려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주의를 환기해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체토론이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좀 더 말씀드릴 자료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뭐 저 역시 오래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 안 되어서 요만한 정도로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정판국 의원의 토론이 계시겠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있어서 첫째로 수재로 인한 불가피한 그 지출과 둘째로는 조세수입에 있어서 19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그 이유와 세째로 원만한 투자 또는 투융자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함이 이 내용이요 또한 네째로는 금강 평택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안 등 우리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이유로써서 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임을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찬성으로 또한 이러한 전제 아래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2년도 총예산안은 4338억 원이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세가 당초예산 629억 원에서 51억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불경기하의 기업들의 그 이윤율이 낮아지는 경향에 따라서 자연히 법인소득이 낮아짐에 세수가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429억 원에서 62억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금년에 들어서서 국민의 사치풍조가 점차적으로 퇴조하는 경향성과 아울러서 소비성향이 건전하게 감퇴되어 감에 따라 주류소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세는 주요한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부진으로 당초예산은 563억 원에서 72억 원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직물류세는 직물류가 금년에 들어서서 수출이 증대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면세가 증가되었고 또한 따라서 국내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결함이 예상되므로 당초예산 165억 원에서 32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읍니다. 통행세와 인지수입에 있어서는 그 억류분 통행세 5억 원과 인지수입 20억 원을 합쳐서 25억 원을 자동적으로 세입으로 계산함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내국세 세입예산 당초예산에서 191억 원이 줄은 4147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하여 이 국민부담은 국세부담률은 당초 11.1%에서 10.6%로 0.5%가 줄어들었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와 그 요인에 의해서 불경기로 인한 경향성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나타난 그 이유로써서 추가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둘째로 PL480에 의거한 현미 소맥과 옥수수 그 도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판매대전 301억 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80억 원을 합쳐서 투융자사업의 지원으로 한국전력에 500억 원을 융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해 들어온 재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이 되는 것인데 결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된 이 자금은 인플레가 되는 소위 발권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자금이라는 것도 말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금이라는 것이 한국전력이 외환은행에서 받은 외화대부를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외환은행에서는 외환보유고에서 얻어지는 외화수입금으로 자동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되는 것이므로 인플레가 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PL480에 의거한 도입현미나 소맥 또는 그 옥수수는 고미가정책 또는 고가수급계획상 여러 가지로 문젯점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문젯점들은 8․3 조치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물가 3% 선 억제라는 정부의 대전제를 놓고 볼 때에 고미가정책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쌀가격을 조정하는 조절미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융자도 얼핏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지만 8․3 조치와 더불어 물가 3% 선을 억제라는 대전제로 전력값을 인상치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력의…… 현재의 한전의 그 재무구조를 보고 또한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장기와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이자지불금이 연간 148억 원이나 됩니다. 또 이 재무구조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망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500억 원의 융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째로 농림부 소관 16억 6400만 원은 IBRD 차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금강 평택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1974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해서 총공사비 내․외자 합쳐서 326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제3차 년도인 금년도의 투자계획은 95억 4900만 원으로 그중 내자부담액은 44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외자는 50억 6900만 원이 되는 것이며 이에 내자 44억 8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번 16억 6400만 원의 추가예산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에는 소위 몽리면적이 3만 2779㏊의 면적확장으로 연간 77억 원에 해당하는 증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번 16억 6400만 원의 예산은 부득이한 추가예산이라고 봅니다. 동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인 농업진흥공사가 공사의 집행과정에서 다소 문젯점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인 농업진흥공사 자체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본 추경예산은 우리나라 농업개발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고 볼 때 다소 문젯점이 있다고 보겠으나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토론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토론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또한 불가피성을 띠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찬성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예결위원회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