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6일에 이어 오늘은 의장해외활동 보고와 아주제국의원친선협회 방문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해외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명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심명보 의원입니다. 정래혁 국회의장님의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4개국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방문사절단 일행은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한당의 목요상 의원, 국민당의 김기수 의원, 의정동우회의 김정수 의원, 민정당의 본 의원 그리고 이원재 의장비서실장 및 기타 수행원 2인과 KBS의 수행특파원 2인으로 구성하여 1982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방문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우방국, 비동맹국, 신생국에 해당하는 이들 나라와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제5공화국 출범 후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회복과 발전상을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대통령의 1․22 통일방안 제의 등 정부의 일관된 평화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구함으로써 한국 입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근 극렬화하고 있는 북괴의 ASEAN 국가 및 태평양 신생 도서국에 대한 외교적 침투 노력을 저지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었읍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호주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정부의 자원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에 대하여 제5공화국의 국가 목표를 설명해 줌으로써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제고시키는 등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4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요약 보고해 드리면 먼저 각국에서 가졌던 주요인사와의 예방 및 면담활동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비롯하여 말리크 부통령, 다리야트모 국회의장, 목타르 외상, 호주에서는 코웰 총독, 프레이저 수상을 비롯하여 상하원 의장, 안토니 부수상 등 뉴질랜드에서는 멀둔 수상, 매킨타이어 부수상, 톨보트 관광장관, 로우링 노동당 당수, 럭스턴 국회의장대리, 피지에서는 타콤바우 총독을 비롯하여 가닐라우 부수상, 상하원 의장 등을 면담하였읍니다. 이러한 정부 및 의회지도자와의 면담 이외에 방문국마다 답례만찬 또는 오찬을 베풀어 방문국 주요인사와의 자연스러운 대화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방문국의 문물에 폭넓게 접하여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시찰을 시도하였으며 현지 우리 교민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의 실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또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도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이번 방문기간 중 우리 일행이 각 방문국에서 느꼈던 몇 가지 특징적인 분위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방문 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마침 북괴 이종옥 일행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곳을 방문 중이어서 현지 언론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초청 측인 인도네시아 국회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특히 이곳 언론의 태도는 이종옥 일행의 동정기사는 최소한으로 보도한 반면 우리 일행의 방문활동은 연일 기사와 사진 또는 사설로 게재함으로써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읍니다만 우리의 방문이 이종옥 일행의 방문시기와 우연히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공항 도착 시의 대통령 면담 직후 대통령궁에서 있은 기자회견 등에서 이종옥과의 남북 비밀접촉 여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남북한 간 중재 가능성 타진 등 추측 질문이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읍니다. 호주 방문 시에는 우리 일행이 캔버라에 도착하는 2월 16일에 금년도 호주의회 회기가 시작됨으로써 매우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원과 상원 본회의 참관 시 우리 일행을 전 의원에게 소개 환영케 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장에겐 본회의장 내 의장석 옆에 특별좌석을 마련 최고의 국빈예우를 하는 등 영접에 많은 배려를 하였으며 또한 우리 일행이 방문하였던 호주 적십자사, 올림픽위원회, 재향군인연맹 등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었읍니다. 특히 호주 재향군인연맹은 일행의 캔버라 도착과 때를 맞추어 ‘전두환 대통령의 1․22 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우정을 보였읍니다. 다음 뉴질랜드 방문 시에는 작년 말 총선 이후 의회가 아직 개원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내려가 있던 의원들이 모여 성대한 오찬을 베풀어 주는 등 영접상의 깊은 배려를 하여 주었읍니다. 피지 방문은 그 방문기간이 비록 짧기는 하였으나 이번 국회의장의 방문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국 의회사절이라는 점뿐 아니라 정 의장이 영연방국가 이외의 나라에서는 피지를 방문하는 첫 국회의장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피지 정부는 거의 전 각료를 영접에 참여시키는 등 매우 극진한 예우를 하였다고 생각되나 방문기간 중 마침 한국 어선 1척이 200해리 경제수역 침입혐의로 억류 중이어서 피지 국민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기도 하였는데 각계 지도층에 대한 선처요청이 주효 하여 본 일행의 출국 직후 모두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다음으로 이번 방문기간 중 각 방문국으로부터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4개국 순방의 중요한 목적은 방문국마다 정부 및 의회 지도자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포함한 상호간의 주요 관심사에 관하여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시도함으로써 이해 증진과 관계 강화를 촉진하는 데 있었읍니다. 따라서 일행이 이와 같은 방문국 주요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느꼈던 주요한 몇 가지의 반응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문국 주요 지도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10․26 이후의 국내 불안상태에 상당한 우려를 가졌던 사실을 토로하면서 제5공화국 출범 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영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안정을 되찾아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제5공화국에 들어와 취한 일련의 새로운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과감한 자유화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대한국 인식의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둘째, 1․22 평화통일방안 및 통일원의 20개 시범사업 제의 등 정부의 일관된 평화제의는 방문국에서 매우 성실하고 현실적인 조치로서 받아들여져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나 북괴 측이 빠른 시일 안에 한국 측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리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읍니다. 세째, 북괴 측의 태평양지역 특히 신생 도서국에 대한 외교적 침투노력은 앞으로도 끈질기게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북괴의 이미지와 경직된 대외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호주, 뉴질랜드 지역과 그 밖의 미국, 호주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남태평양 도서국에 발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째, 인도네시아 및 호주 등 자원보유국은 한국과의 자원 공동개발을 일반적으로 환영하고 있었으나 점차 자원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양국 간의 무역수지의 변화에 따라 정책상의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다음으로 이번 방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의 국력이 국제사회에서 북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1․22제의 등 정부의 대북제의를 이해시킴에 있어서는 북괴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초연한 자세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둘째, 북괴는 과거 정치선전 일변도의 외교침투전략을 바꾸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의 국가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경합상태가 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고 생각되며, 세째, 아세아ㆍ태평양지역 내 특히 남태평양 신생 도서국에 대한 북괴의 외교침투공작은 더욱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은 도서국에 대하여도 초청방문 등을 통한 정부 및 민간 레벨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요망되고 있으며, 네째, 앞으로의 외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북한 방문 인사에 대하여 색안시하거나 한국만을 방문토록 종용하는 등 경직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북한 방문 인사를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남북한 동시 방문을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외에 구체적인 방문활동 일정과 방문국별 주요 인사와의 면담내용, 정부 차원에서 요망되는 대책 등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장 4개국 방문활동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및 오세아니아지역 방문활동보고서

다음은 아주제국의원친선협회 방문 결과에 대하여 박윤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2월 우리 의원친선사절단이 네팔, 방글라데쉬 그리고 태국 등 아세아 비동맹 제국을 순방하고 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사절단은 국민당의 이만섭 의원을 단장으로 민한당의 연제원 의원, 의정동우회의 신순범 의원, 민정당의 김중권 의원 그리고 본인 그리고 수행원으로 김덕권 서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읍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쉬 두 나라에는 이미 우리 대사관을 설치 수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나라이므로 두 나라의 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네팔은 히말라야 산록 해발 13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약 3분의 2나 되며 인구는 1400만, 개인소득 130불 , 종교는 힌두교, 성인문맹률이 80%의 극심한 저개발 상태에 있는 소왕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정상을 향해 젊음과 정열을 불태우다 사라져 간 슬픔을 안으면서도 끝내 고상돈 대장이 그 정상을 정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주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쉬는 인도의 동부와 버어마와의 사이에 위치하며 10년 전에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리우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책임제의 국가로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인구는 무려 9000만이며 종교는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성인 문맹률은 역시 78%나 되고 개인 국민소득은 90불에 불과한 잦은 정변과 홍수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다 일반 서민층의 생활양상은 처참할 정도로 미개하여 어떤 서구인이 16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표현한 말이 실감을 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두 나라는 비동맹국들로서 국제정치상의 비중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국제적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좋고 내왕이 편리한 선진 각국들과의 교류에 편중하고 있는 동안 북한 측은 이들 악조건의 국가들에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 이들 비동맹국에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수세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팔의 경우 이미 강양욱 북한 부주석, 허담 외교부장이 다녀갔고 이어서 지난해 12월에는 이종옥 총리가 이곳을 방문하여 타파 네팔 수상을 북한을 방문토록 초청하는가 하면 수력발전소의 무상건설 약속하고 트랙터, 시멘트 등 무상공급을…… 집요한 물량공세를 펴고 있읍니다. 방글라데쉬의 경우에도 강양욱, 이종옥 등이 방문하였으며 시멘트 20만t, 방글라데쉬 장교의 북한서의 훈련, 트랙터의 공급 등 역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하피스 현 국회의장은 이미 북한을 다녀왔고 라만 현 수상도 북한 방문초청을 수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의원단은 먼저 네팔에 도착하였읍니다. 이곳 수도 카트만두에서 4일간 체재하는 동안 우리는 신가 국회의장, 타파 수상을 비롯한 여러 의회 및 정부인사들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의 오찬과 만찬 그리고 리셉션 등을 통해서 많은 접촉을 가졌고 특히 방문 마지막 날에는 비렌드라 국왕을 알현할 수 있었읍니다. 국왕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1․22 평화통일방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지를 약속한 바 있고 양국 간의 유대관계가 보다 긴밀한 경제관계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했읍니다. 이어 방글라데쉬에 도착한 우리 의원단은 먼저 싸타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제의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지지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우호증진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공업기술의 도입을 희망했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원단은 후다 부통령, 라만 수상, 아메드 부수상, 하피스 국회의장, 후크 외상 및 에라샤드 올림픽위원장 등 고위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했읍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룩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육군참모총장이면서 올림픽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실력자인 에라샤드 위원장은 양국 간의 스포츠교류 증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축구 및 배구코치를 파견해 줄 것과 스포츠용품 생산을 위한 합작공장을 현지에 설립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왔읍니다. 다음에는 태국에서의 방문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국은 사실상 본 의원단의 경유국이었읍니다마는 현지에 도착해 보니 북한의 김영남 국제부장이 1월 하순경에 이른바 민주당 초청으로 이곳을 방문해서 민주당 소속 고위관리들과 접촉을 했고 본 방문단이 이곳을 떠날 무렵 며칠 후에는 이종옥이가 이곳을 방문하는 등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공세가 한창이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단은 단순한 경유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씨리 상원 제2부의장, 싸아라드 하원 제1부의장 그리고 코만 민주당 당수 겸 현 부수상 등을 차례로 예방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측의 외교공세에 우려를 표명했던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 측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했읍니다. 이상 본 방문단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낀 몇 가지 소감을 첨언할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동맹국 그중에서도 가장 저개발 비동맹국을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단들도 금반 방문대상 지역에 대해 그렇게 가고 싶은 탐탁한 생각은 적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가 보니 정말 알맞은 시기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절감했고 또 현지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들이나 교포들도 아주 적시에 잘 와 주어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면서 용기백배 건투하겠다는 다짐이었읍니다. 네팔, 방글라데쉬 등 저개발국이기는 하나 그 지도층은 영국, 불란서, 미국 등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이며 학식과 넓은 식견을 가진 유능한 인사들이었읍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이 지난 70년대를 통해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며 고도의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깊은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중공 등을 의식한 영향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들과 우호관계 그리고 협력관계 증진에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었던 반면 북한은 독점무대처럼 외교공세를 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단이 금반 이들 국가를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것은 이 두 나라에는 이날까지 우리 국회에서 공식사절단이 한 번도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았던 나라 등을 대상으로 의회와의 교환방문 등 상호관계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친북한적이었던 네팔, 방글라데쉬의 양국의 국회의장이 우리 의장의 방한의 초청을 쾌히 수락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의회간의 친서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도 앞으로의 성의 있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 방문국의 정부요인, 의회지도자, 언론계 및 재계 인사들은 본 의원단을 선진 공업국의 사절로서 환대하였으며 체재기간에는 신문, 라디오, TV 등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본 의원단의 활동상황을 북한의 이종옥 총리에 못지않게 대대적으로 상세히 보도를 해 주었읍니다. 우리 일행은 선진국 일등국민의 기분으로 우쭐해지기도 했으며 조국의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새삼 가슴깊이 느끼기도 했읍니다. 이는 우리 정치가 조화 속에 민주적이며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할 때 그것은 곧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력이 되어 모든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이번 해외여행을 통해서 한층 더 절감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방문단의 일원으로 동행한 이만섭 의원, 연제원 의원, 신순범 의원, 김중권 의원 그리고 김덕권 서기관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저희들 의원단의 성과가 다소나마 인정된다고 할 때 그중에는 단장의 책임을 맡으신 이만섭 의원의 원숙한 정치적, 외교적 소양과 활동에 힘입음이 크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제국방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