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111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2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4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5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6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7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8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9항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인화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총 9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 의결하거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서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