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게 환대받았습니다. 다섯 번의 기립 박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사회생을 갈망하는 탐욕의 월스트리트와 일방적인 재협상을 관철시킨 미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적인 포상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미래이며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입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 협정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경제주체의 조화를 위한 규제의 근거인 대한민국헌법 119조2항을 무력화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크게 늘어난 굴삭기 차주들을 과당 경쟁과 임대료 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급조절제도는 발효도 되지 않은 한미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로부터 도입 거절당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중소상인을 도와야 마땅하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SSM 규제법은 미국 투자자의 제소 앞에서 무력합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정책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입니다. 협정문에 지금 써 놓은 것 말고는 미래의 서비스 시장은 완전 개방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막강한 힘입니다. 협정이 존속하는 한 이 완전 개방 약속을 한 치도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역진 방지 조항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지금 다 알 수 없건만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규제도, 보호책도 펴지 않겠다는 것이 한미 FTA의 약속입니다. 한미 FTA는 미래 헌납 각서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약값은 오르고 이미 60, 70대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은 농․수․축산물 99% 개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피해 보전 대책을 강화하면 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서까래가 내려앉는데 벽돌 몇 개 더 얹고 말자는 격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나타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미 FTA 폐기뿐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한미 간의 갈등과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지우지 않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공격도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야당이 힘을 모읍시다. 전남의 쌀 농민, 제주의 귤 농민, 경남의 굴삭기 기사, 서울의 동네 슈퍼 주인의 미래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미 FTA를 정말 온몸으로 막아내느냐, 지리멸렬하게 반대한다고 말만 하다가 물러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공동 행동을 만들지 못하는 말뿐인 야권 연대, 단일 후보로 선거 치르면 끝나는 선거용 야권 연대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당다운 야당을, 단단한 야권 연대를 우리 국민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행동합시다. 정부와 한나라당, 알아 두십시오. 만약 강행 처리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해도 더 큰 갈등과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진보 개혁 정권 교체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입니다. 매국 행위의 당사자들은 더 빠른 시점에 청문회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한미 FTA 강행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인데 왜 반대하느냐며 민주개혁 진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쇠고기 수입 개방에, 한미 FTA 재협상까지 감행한 매국적 통상 관료들이 지난 정부에서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한미 FTA 밀실 협상에 나서서 통상 비밀주의를 내세워 민주적 논의 절차마저 유린하면서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을 갈라놓았던 것 아닙니까? 훈령을 무시해서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부실 협상하고, 권한을 남용해 쌀 추가 협상 가능성 열어 놓은 그들의 정체는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우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를 주었고 국민이 월급 주었더니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나라 장관과 싸운 사람들, 이 매국적 통상 관료들이 정체를 숨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을 확보했다, 쌀을 지켰다는 거짓 보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한미 FTA를 저지하면서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은 더욱 굳게 단합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혁명, 스페인과 칠레 등 유럽의 시위를 거쳐 최근 미국의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까지 이 시위들의 배경에는 높은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청년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예술가로서의 불안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개월 사이에 4명의 촉망 받는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우리 청년들도 거리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 청년들의 저항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저항이 폭발하기 전에 정부는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정책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정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불안한 상황에서 가공할 만한 식욕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대기업을 규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창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재벌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청년의 도전만 강조하는 무책임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 해 4조 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감세 혜택을 얹어 주는 방식은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일몰 종료되어서 폐지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세수만 줄였습니다. 미국 감사원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인 엔터프라이즈 존 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 ‘고용창출과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청년 실업 대책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제기하고, 2010년 이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의무화하고,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취업이 불가능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3개 OECD 국가가 이미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실업 보험 내에 이 같은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미국밖에 없습니다. 청년 실업은 청년들의 ‘도전정신’,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MB 악법과 예산 날치기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야의 진지한 토론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디트로이트의 GM자동차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말할 때 평택에서는 36살의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가 절망 속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하이차에 인수된 쌍용자동차의 고의적 경영 부실과 기술 유출은 2009년 2400여 명의 정리해고와 희망 퇴직으로 이어졌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자금 지원을 요청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준 대답은 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침묵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2년 2개월 동안 벌어진 17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이 구호는 이미 현실입니다. 쌍용차는 올해 3월 회생 절차를 벗어났지만 1년 시한으로 약속되었던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은 2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귀 가능한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5조1항 위반입니다. 25조2항은 정부에게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우선적 조치 의무를 지웠지만 쌍용차 해고자들의 재취업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닥쳐올 겨울은 날품팔이 일자리조차 없는 극한의 계절입니다. 다섯 살 아이가 장난감 총을 차고 경찰로부터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살한 어머니,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고등학생 아들의 선택은 스스로 손목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보이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이명박 정부의 냉담과 폭력의 희생자들입니다. 정혜신 박사, 김제동 씨, 가수 박혜경 씨가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위로해 왔지만 정부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고 가벼워질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을 단 한 번이라도 거론한 사람은 쌍용차 진압을 자랑스러워한 조현오 경찰청장뿐입니다.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는 280일이 넘게 한 여성이 고공농성 중입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러 수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올랐습니다. 노사 대화와 정리해고 철회를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했습니다. 영화배우 김꽃비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한진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사측에 권고안을 제시했건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 듯하더니 말을 바꿔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교섭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마구 연행하며 문화제조차 가로막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근거로 쓰일 뿐, 이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사측의 완고한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해고 관련 규정 개정을 시급히 논의합시다. 사측이 재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도록 정부가 이끌어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을 살립시다. 가족들을 살립시다.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의 진상이 정권 말기에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에 대한 각종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개인비리까지 드러났습니다. 터져 나온 내곡동 사저 비리는 경호처장 사퇴로 덮을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로 한다고 드러난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과한다고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경호처의 배임행위를 범죄 전에 알고 있었고 대통령, 이시형 씨, 경호처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습니다. 퇴임 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보 개혁을 이끌어 갈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이 국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애써 준비해 온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측하고 준비했으나 때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때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작고 어렵지만 이 모습 그대로라도 서울시민의 뜻이 결실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폭력 진압과 광장 폐쇄로 준 고통,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거부로 일으킨 갈등이 또다시 한나라당에 의해서 서울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서울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이 만들어 낸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를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시켜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 교체로 전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한번 분출하기 시작한 국민의 힘은 주춤할 수 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은 밝고 판단은 현명하며 그 힘은 거대합니다. 지금 잠시 가려진 진실은 국민의 눈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은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과 연대의 길로 나아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잠시 억눌린 모든 희망은 국민의 거대한 힘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진실과 희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민주노동당은 희망의 버팀목으로서 책임을 잊은 때도, 포기한 때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랬듯이 국민 여러분과 눈 맞추며 일어나 함께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