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제32항 국회이라크방문단방문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파견자이툰부대의파견시한연장동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이라크 방문단을 구성하여 파견한 바 있고, 오늘 그 방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방문단 단장으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태 의원을 비롯하여 안영근 의원, 임종인 의원, 박세환 의원, 황진하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들께 의장을 대신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성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이라크방문단장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금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라크 아르빌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단 구성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이며, 수행요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권태하, 입법조사관 서덕교, 그리고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공군 대령예정자 유병길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라크의 현지 주요 일정 및 면담자를 보고드리면 11월 29일 쿠웨이트에 도착한 즉시 주쿠웨이트 한국대사와 58항공수송단장을 면담했습니다. 58항공수송단은 우리 공군부대로서 C-130 4대를 장비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아르빌까지 필요한 모든 공중 수송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단입니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서 아르빌까지 공중수송을 하고 가는 도중은 전술 기동비행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비행 과정을 거쳐서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아르빌에 도착해서 이어서 부대 현황보고 그리고 부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1박을 한 후에 그 이튿날 오전에는 자이툰 부대의 영내외를 순시하였던바, 영내는 내무반, 종교센터, 관측소 지역, 자이툰 병원 , 그리고 코리아센터 , 그리고 영내 순시에 이어서 민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인근 세비란 마을 지역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아르빌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인 바르자니 총리 초청으로 정부 각료 10여 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대로 복귀하여 바그다드에 주재하고 있는 미 다국적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다국적군단 참모장 그리고 미 국무성 이라크 담당 과장을,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로 불러서 그곳에서 관계자 면담을 하였습니다. 방문 및 면담 결과, 자이툰부대의 경우에는 전개된 지 2개월여에 불과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적 부대 주둔 여건을 구비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훌륭하게 강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둔지 시설의 경우 컨테이너로 된 내무반을 설치하고, 종교센터 , 병원, 식당, 체육시설 등이 한국 기업인이 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너무나 훌륭해서 앞으로 국제시장에서도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개발해서 거기에서 시설을 했는데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아르빌 정부 협력하에 부대 안전을 위한 다중방어대책도 확실하게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둔기지의 3중 방호망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테러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제르바니 , 그리고 페쉬메르가 , 이들 현지 치안병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부대 안전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있었으며, 이들 병력들은 자이툰부대 주둔지의 외곽 경계를 위해 요소요소에 접근 가능한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둔지 여건과 병행해서 아주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성공적인 민사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린 엔젤 작전으로 명명된 그들의 민사작전은 70년대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해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순회진료, 그리고 현지 진료로 어려운 환자들은 영내 자이툰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소독 등 질병 예방활동 그리고 학교시설이 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자와 책상을 지원하고 또 거기가 위도상으로 꽤 낮은데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지원하고, 날짜를 정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차량을 정비해 주고 있는데 차량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애로를 겪을 정도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를 개보수하고 또 태권도복을 지원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축구공을 주어서 축구를 가르치고, 또 의외로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현지의 문맹퇴치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 문맹퇴치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그에 대한 반응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이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그들은 우리 자이툰부대를 ‘그린 엔젤’로 칭송하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 관련 인사 면담 내용입니다. 아르빌의 바르자니 총리는 파견 연장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의 아르빌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하면서 자이툰부대의 안전은 자기들의 안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최우선 과업으로 자이툰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군은 최소 2년 이상 주둔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의 미래 지향적 건설적 관계를 정립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파견연장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있는 장관들과 함께 한국 국회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라는 반농담까지 하였습니다. 다국적군 및 미 국무성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역시 파견연장이 긴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한국 군의 아르빌 주둔 자체가 이라크 전체 안정화에 절대 필요하다, 만일에 아르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타 다국적군이 과연 현재의 안정화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한국 군 민사작전에 대하여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는 타 동맹군의 모범이 될 것이다, 만일에 미군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들의 민사작전이 다국적군의 민사작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주이라크 임홍재 대사 및 무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가 지난 10월 28일 연장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파병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거기에 임무수행 3개월 만에 파병을 중단하거나 철군한다면 우리의 국제신인도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이 있겠는가, 그리고 아르빌 지역의 안정이 이라크 전체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쿠웨이트 박인국 대사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이라크는 중동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돕는다면 국가 이익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석유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중동 지역과 한반도 지역은 미국의 세계 전략적 관심 정도에 있어서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동이 불안하면 그만큼 우리 한국 정세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방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5명의 국회의원 중 4명의 의원들이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자이툰부대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 방호 태세, 현지 치안 병력 등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평화․재건지원사업 역시 지금까지 그 짧은 기간의 성과가 너무나 훌륭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활동이 오히려 다국적군의 모델로 전이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이툰부대가 이렇게 성공적인 임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한․이라크의 우호 협력 관계, 한미동맹 강화에도 앞으로 결정적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졌고, 이것은 곧 이라크가 안정화될 경우 우리의 경제적 진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파견기한을 만일에 우리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병 3개월 만에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이는 자이툰부대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한미동맹, 한․이라크 관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4명 의원과 달리 함께 동행했던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우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불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면담 대상자 선정도 파병연장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국한된 조사였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쿠웨이트 대사가 그것은 결국 반군세력이거나 테러리스트인데 그것이 면담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라크파병은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 참여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라는 견해였고, 쿠르드 지역의 민사작전으로 여타 아랍권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향후 이라크 정세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따라서 파견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1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조금 후에 이때까지 유보했던 의안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좀 지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