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47항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2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종성 위원님 나오셔서 2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2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비의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범위에 글로벌인재 양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2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0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7인, 기권 9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기권 5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2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5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기권 8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8인, 기권 9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7인, 기권 19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0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7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35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1인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30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0인, 기권 34인으로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