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의사일정 제38항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吳世勳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지위안정과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령정비계획에 의거 통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경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법 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골자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먹는 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관리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대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경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金元吉 의원님, 孫泰仁 의원님, 李浩雄 의원님, 李正一 의원님, 李富榮 의원님, 徐秉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다 함께 참조되었음을 밝힙니다. 동법 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시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하였으며, 넷째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제도 가입시기를 영업개시 전으로 조정하여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環境管理公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들어와 주세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9인 중 찬성 139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1인 중 찬성 139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2인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0인 중 찬성 140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