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28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석창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사방협회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나무병원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이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되어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광업권자 등에게도 고지하도록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정 전에 광업권을 등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제하여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법인 등 비회원에 대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조합원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목적 사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업무 관련 있는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현실화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7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8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