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강신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강신성일 의원입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U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최소한의 경비로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치른 제22회 U대회 기념사업의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 U대회 수익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하여 당초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4년간 연장하고자 제안한 것을 2년간 연장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법률안은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 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 시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상 수입은 배급의 일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배급이 보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수입을 배급으로 수정하고, 영업이 폐지된 영업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말소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 두 법안을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반대 5인, 기권 없습니다.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인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