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한을 60일로 하려는 것으로 출국납부금 관련 이의신청은 출국 직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한을 다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길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신장애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2개의 법률 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자녀 및 그 배우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금의 용도와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우선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예시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4인, 기권 8인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