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6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은 홍석준․김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예상 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이 다시 희망하면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예우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한 건입니다. 그 밖에 6건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1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