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대 국회 개원식 겸 제180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를 하고자 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7월 8일 국회의원 김 수 한 오 세 응 김 영 배 이명박 박성범 서정화 이세기 김학원 김상우 추미애 노승우 김영구 이상수 김충일 류재건 강성재 조순형 김근태 설 훈 백남치 손세일 이재오 장재식 박명환 박주천 박범진 신기남 이신범 정한용 이신행 이우재 김명섭 김민석 서청원 유용태 이상현 이해찬 김덕룡 서상목 홍사덕 홍준표 맹형규 김병태 이부영 김중위 정의화 홍인길 김형오 정재문 김정수 박관용 강경식 이상희 김무성 정형근 한이헌 김운환 김기재 서석재 박종웅 김진재 김도언 최형우 류흥수 권철현 신상우 박준규 김복동 서 훈 백승홍 강재섭 이정무 이의익 안택수 박철언 박구일 박종근 이해봉 김석원 서정화 심정구 이강희 서한샘 이윤성 이원복 조진형 이재명 이기문 이경재 신기하 정동채 임복진 박광태 이길재 김칠환 이양희 강창희 이원범 이재선 조영재 이인구 이병희 김인영 남평우 이윤수 조성준 홍문종 권수창 최희준 이석현 안동선 이사철 김문수 최선영 남궁진 손학규 원유철 허남훈 목요상 김영환 천정배 이국헌 이택석 안상수 전용원 이성호 박신원 제정구 류선호 정영훈 이규택 이재창 이한동 김길환 황규선 이웅희 이해구 박종우 한승수 류종수 함종한 김영진 황학수 최욱철 최연희 박우병 송훈석 장을병 이응선 김기수 이용삼 구천서 오용운 김선길 김영준 신경식 어준선 정우택 김종호 정일영 함석재 정석모 김용환 이상만 변웅전 김범명 김고성 김종필 이긍규 이완구 조종석 김현욱 장영달 정동영 채영석 강현욱 최재승 윤철상 조찬형 장성원 김태식 정세균 정균환 김진배 김홍일 한화갑 김충조 김경재 조순승 정호선 김성곤 김명규 국창근 양성철 박상천 박찬주 김옥두 김영진 김봉호 배종무 김인곤 이상득 김일윤 임진출 임인배 권오을 권정달 박세직 김윤환 박시균 박헌기 이상배 황병태 김종학 주진우 장영철 김찬우 김광원 김종하 황낙주 김태호 차수명 이규정 정몽준 권기술 김호일 강삼재 김재천 하순봉 허대범 김동욱 황성균 김영일 김용갑 김기춘 윤한도 노기태 나오연 박희태 권익현 이강두 현경대 양정규 변정일 이회창 이홍구 이만섭 김명윤 권영자 김 덕 신영균 박세환 정재철 전석홍 조웅규 오양순 김 철 황우여 김영선 윤원중 강용식 정희경 박상규 이성재 길승흠 박정수 김한길 이동원 신낙균 권노갑 천용택 한영애 방용석 김종배 한영수 이건개 김허남 김광수 지대섭 정상천 한호선 이중재 이미경 이수인 김홍신 조중연 하경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관 대법원장, 이수성 국무총리,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제15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제180회 국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빚어졌던 일련의 파행적 정치상황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기와 이유는 어디에 있었건 여야 간의 초미한 대립과 갈등으로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한 채 국민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15대 국회에 몸담게 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 줄 것을 그토록 열망했던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여곡절 끝에 맞게 된 오늘의 개원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의회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 의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제15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15대 국회는 세기적 전환점을 맞아 21세기 조국의 미래를 알차게 설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은 제15대 국회에서 의장의 중책을 맡은 본인은 지금 이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큰 기대와 냉엄한 시선을 자각하면서 겸허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회 제 분야에 비해 가장 발전의 속도가 더디고 국가 간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도리어 저하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라는 뼈아픈 질책을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충정 어린 비판을 거울삼아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를 구현하며 국리민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팽배한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고질적이고 소모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은 그러한 정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대 국회 임기 중인 1998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개원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의정 반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보다 선진적 의회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그에 맞는 새로운 정치규범을 확립해 나가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정 현안을 국회가 수렴하고 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도출하는 의회정치의 정도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정치 선진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온 국민의 축복 속에 국회 개원 50주년을 다 함께 경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대 국회 개원을 맞은 우리들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개혁과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슬기롭게 충족시켜 나가며,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정치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이 같은 난제들을 우리의 중지를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입법부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 중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는 의원 선서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각오와 결의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차게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도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드높은 포부와 경륜을 마음껏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5대 국회가 우리의 헌정사에 큰 발전과 변혁의 계기가 되는 자랑스러운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건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15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4월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연단에 다시 서면서 저는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이곳 국회의사당은 제가 걸어온 기나긴 정치역정에서 숱한 애환이 교차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92년 가을,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저는 9선에 걸친 의정생활을 마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고별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79년 10월 4일, 유일 야당의 총재였던 저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제명되어 국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러한 불행이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민주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얼어붙은 긴 정치의 겨울을 지나 93년 봄, 저는 이 의사당 앞뜰에서 문민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했던 것입니다. 오랜 의정생활을 일관하여 가장 어둡고 괴로운 순간에도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과 국회에 대한 애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곳 여의도 의사당은 그 어려웠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불씨를 간직하고 전파하는 본산이었습니다. 그 불씨는 마침내 이 땅에 민주주의의 횃불을 점화시켰으며, 문민시대를 활짝 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15대 국회는 문민시대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개원하는 첫 국회로서 우리 헌정사에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15대 국회는 우리 정치의 굴곡 많았던 지난 반세기를 마감하고, 원숙하고 생산적인 선진의회정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국회는 한국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대 국회 4년은 우리의 민족사를 도약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국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21세기를 개척하는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새로이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혁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도전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각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지도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국회야말로 격변의 시대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력을 결집해 나갈 사명과 권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대 국회는 무엇보다 ‘21세기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 국회는 국민에게 21세기의 비전과 희망을 주면서 나라를 미래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낡은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큰 정치가 이 의사당에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가 맑고 깨끗한 새 기풍이 충만한 ‘청렴정치의 본산’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문제만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에 의한 타협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우리 경제는 이제 새로운 궤도 위로 올라섰습니다.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OECD 가입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OECD 가입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세계화 정책의 당연한 결실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21세기 신국제질서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대국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15대 국회가 ‘선진경제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체질과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안정과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자유경쟁의 기반을 넓히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선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노사개혁도 시작했습니다. 노사관계 개혁은 다가오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나 국제수지 면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어 이와 같은 모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라의 경제를 튼튼히 하고 키우는 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와 농어민 등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국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 따르는 계층 간, 노사 간, 도농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발전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민주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1세기는 전쟁과 환경오염, 사고와 범죄,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모든 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인간안보’의 시대입니다. 저는 15대 국회가 ‘민생의 전당’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미 영세민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복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인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선진 문화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한국형 복지공동체’가 뿌리내리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최대자원인 국민의 지적 자산을 크게 늘리기 위한 교육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세 교육을 위한 국가예산을 국민총생산의 5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나라의 먼 장래를 대비한 획기적 조치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치안대책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라의 예산과 법률을 다루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세계에는 대결과 갈등의 냉전시대가 가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조류가 넘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우리 민족도 평화와 통일의 큰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우리가 세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저는 15대 국회가 ‘평화통일의 전당’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실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끈기 있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를 외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북한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굳건하게 다져 왔습니다.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사기 속에서 어떠한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4자 회담’의 실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경제협력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4자 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 민족 전체는 물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4자 회담’에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지되었던 한반도의 시계 바늘은 이미 21세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대 국회 4년 사이에 한반도 정세에는 반드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의원 여러분에게 부여된 가장 막중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북한의 그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하고 평화통일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 응분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21세기를 향한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앞을 다투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우리 모두의 꿈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조국을 물려주느냐 못 하느냐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사심 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에 정의와 법을 높이 세우고 이 나라를 당당한 세계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정의롭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하나가 됩시다. 우리 모두 민족과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희망의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15대 국회가 우리 민족사에 기적을 이룩한 ‘위대한 국회’로 영원히 빛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대 국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의원 수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윤관 이수성 김용준 이시윤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권오기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노명 김우석 안우만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공보처장관 정무장관 정무장관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이양호 안병영 김영수 강운태 박재윤 이석채 정종택 김양배 진념 추경석 조해영 정근모 오인환 김덕룡 김장숙 김기석 황창평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익순 ◯제180회국회 집회 요구 일시 1996년 7월 8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1. 상임위원장 선출 2. 교섭단체대표연설 3. 대정부질문 4. 국정현안 심의 및 법안처리 요구자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서청원 의원 박상천 의원 이정무 의원 외 27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