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7차 회의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항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

제2항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민정당 대표최고위원 윤보선 의원의 연설문을 김도연 의원이 대독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민정당 정책기조연설은 우리 대표최고위원이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시력이 좀 좋지 못해서 본 의원이 오늘 대신하게 되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각부 장관 여러분! 작년 이때 우리 민정당은 이 자리에서 조국이 처해 있는 난국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날 전체 국민이 한결같이 조국이 처해 있는 난국이 과연 어떻게 타개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가운데 또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치적인 혼돈 상태에 경제적인 절망 상태, 사회적인 불안 상태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중 상황은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생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하고 체념과 무기력 상태에 빠져 가고 있읍니다. 이제 국민은 위정자가 무슨 말을 하든 관심 대신에 증오를 품게 되었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내세우던 희망 대신에 냉소를 보내게 되었읍니다. 그네들의 근 4년에 걸친 모든 약속과 구호를 이 국가의 불행과 국민의 고통으로 화한 오늘날 새삼스럽게 ‘일하는 해’라고 하여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내세운 데 대하여 국민은 도리어 국정을 더욱 병들게 하고 국민을 해치지나 않나 하는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야 말았읍니다. 물론 이 원인은 생각하기조차 불유쾌한 박 정권의 과거에 그 전부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에 대한 의혹과 불투명 상태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 솔선한 반성은 모든 사고와 행동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정의 뚜렷한 지표와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한 노력과 결심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번에 발표된 연두교서를 읽고 자신의 과거 치적에 상반하는 책임감과 이에 따르는 자기 비판정신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애국자로 분장한 그의 여전한 정신자세에 또 한 번 실망과 한탄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더우기 국정의 책임자로서 절박한 국민생활의 심각성을 추호도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정치방향조차 제시치 못한 그의 역량에 대해서 일종의 연민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민정당은 1년 전 이때 이 자리에서 박 정권에 대하여 이질적이며 무절제한 ‘무한정치’를 절제 있고 정상적인 ‘유한정치’로 전환할 것을 제의한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박 정권은 조국근대화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 대혁신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장담하던 자신의 시정구호를 스스로 묻어버린 것과 같이 나의 제의 또한 이 단상에 깨끗이 묻어 놓고 말았읍니다. 역사는 항상 ‘유한’의 법칙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귀중한 시간이 언제까지나 박 정권의 몽유나 학습을 위해서 허송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실망과 배신에 지친 우리는 박 정권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거짓’ ‘부정부패’를 대담하게―수출이 요새 3대 구호입니다마는―수출할 용단이 있기를 충고하며 이에 대한 박 정권의 각성 여부는 바로 민정 제2년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을 ‘일하는 해’로 정하고 국민에게 ‘이를 악물고 일터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나 우리 국민은 일할 수 있는 바탕과 환경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경제 문제에서 말하겠읍니다만 국민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파탄과 물가고로 인한 극도의 사회불안은 지금 절정에 달하였고 반면에 부익부 빈익빈의 특권사회 형성을 촉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인간이 권위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군들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나겠으며 더우기 하루에 24시간의 노동을 하여도 호구지책이 막연한 대다수 국민에게 분발을 요구한다는 것이 첫째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무려 500여 만을 헤아리는 실업대중이 일자리를 찾아 노두를 방황하며 기아와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실정에 서독국민의 근면을 부러워하고 마치 우리 국민이 태만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위정자의 올바른 자세라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군정 이래 부정부패의 온상 속에서 특권사회를 형성하여 호화찬란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네들로서는 당연한 관찰이라 하겠으나 처참한 대다수 국민의 형편에서 볼 때엔 참으로 분노에 차는 일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일하라고 촉구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의 의무요,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소위 연두교서가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고용의 증대를 이루어야 하겠다고 국민에게 납득이 갈 요건의 제시 없이 떠든다는 것은 금년에도 국민을 계속 기만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우롱에 또다시는 속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의 일터를 가로막고 증산과 건설을 저해하고 있는 자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박 정권이야말로 그 당사자라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여 둡니다. 그리고 박 정권은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였읍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해짐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역사상의 이질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열히 부르짖는 것이 국민의 단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박 정권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르짖는 국민의 단결이란 바로 그와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치의 갖가지 술책으로 전통사회의 저력과 미풍을 깨뜨리고 국민을 의식적으로 분열시켜놓고 지금은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네들이 어찌하여 국민의 단결을 부르짖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진실로 국민의 단결을 원한다면 자신의 죄과를 먼저 사과하고 민족분열정책을 직각 지양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만과 저의와 술책으로 충만한 이번 연두교서는 제작과정에서 그 자격을 이미 상실하고 말았읍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과거의 여야 협상을 높이 평가하는 체하면서 은연 중 조화된 의회정치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 교서 가운데에서 ‘…… 대의명분에 입각한 국정토론만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잡음은 없애고 정치의 안정을 기하자’고 하였읍니다. 나와 우리 민정당은 이러한 제의가 박 정권의 과거식 수식용어로서의 표현이 아니고 ‘거짓’ 없는 진실에서 나온 말이라면 자기반성과 자기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여야 협상이든 여야 협조든 나아가서는 의회정치의 조화라 할지라도 여당은 정부에 의해서 수립된 정책을 실천하고 야당은 국정감시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 야합이나 또는 추종을 한다는 것은 대의정치의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만약 박 정권의 그 제언이 야당의 맹종 내지 야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는 단호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투쟁을 전개하고 나갈 것입니다. 명색이나마 헌정이 복귀된 이래 우리 민정당이 투쟁해 온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당이 여당과 더불어 야합하지 않고 국정감시자로서의 정의의 투쟁을 불필요한 정쟁 또는 생트집으로 왜곡 해석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야말로 헌정의 현재와 장래를 불행케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면에서 최대의 암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정부패의 심화라고 하겠읍니다. 부정부패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놓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먼저 인식해야 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이 권력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 정권이 진실로 명랑한 대의정치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면 대의정치의 암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조치를 과감히 취하고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전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어디까지나 공명한 선거가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 되고 있읍니다. 박 정권은 말로만 평화적 정권교체를 부르짖고 헌정 상도를 떠들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부정선거를 안 하겠다는 성의 있는 태도와 보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정당은 민주정치의 근원이 되는 공명선거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 경찰의 중립화, 선거관리내각제의 실현, 정당법 폐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 선거의 ‘입후보자공동관리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박 정권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주정치의 발전양상인 지방자치제는 군정 이후 그것을 중단시킨 채 지금까지 부활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슨 저의에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속한 실시를 이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외교정책에 대하여 말하겠읍니다. 근래에 이르러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외교정책이 종래보다도 더욱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즈음 박 정권은 초당외교와 실리외교를 내세운 바 있읍니다. 물론 이런 것이 허망한 구호가 아니라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부르짖는 초당외교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씌어지는 위장에 불과하였으며 실리외교는 실리 없는 낭비외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외교라고 해서 국내정치에 초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내정치의 기본원칙이 외교정책에 적용되어야 하고 외교정책의 요구가 국내정치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정치에 있어 부정부패가 그 극에 달하여 있고 경제파탄은 수습할 방도가 막연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으며 상호불신의 정치사회를 조성하여 온 정부가 일방 대외 면에서는 비밀 흑막으로 강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분담만을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초당외교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야합과 추종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초당외교를 원한다면 비단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비정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우선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권보다도 국가를 본위로 하는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박 정권은 일찌기 대미 일변도외교를 지양하고 실리를 위하여 다변외교를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박 정권의 다변외교는 일본, 서독 등에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이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실은 자신의 경제파탄을 일시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부채외교’로서 한말의 국권경매외교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현하 국제적 추세는 구호적 원조가 점차 감축되어 가고 있으며 자국의 상업목적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도 다양적으로 재편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원조와 투자로써 번영을 이룩한 열강들은 서로 시장을 찾아 신무역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이 자신의 상행위가 기준이 되고 있는 이 냉혹한 시대에 당면한 경제적 파탄만을 일시 미봉하기 위하여 고리의 외채를 끌어들이는 것이 다변외교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파산외교’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미 군정시대에 들여온 외국차관이 거치기한이 끝난 양년에 걸쳐 21억 60억을 상환하게 되어 있으나 실수요자는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고 의무이행을 결국 한은이 지게 되었읍니다. 국가부채가 그것만으로도 양년에 무려 80억에 달하게 될 것이니 부채외교의 결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리와 상환조건에 있어 월등하게 유리한 미국의 차관이 돈이 없어서 못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수원태세의 미비 또는 외교적인 노력 부족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미 일변도외교를 지양하고 다변외교를 주장한다는 것은 박 정권의 성격과 저의를 여실히 입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파산을 초래할 박 정권의 이와 같은 외교정책을 반대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일회담에 대하여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그 교서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회피한 것은 이것이 바로 흑막외교의 일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우리 민정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공, 소련, 북괴 등의 동향에 비추어 한일 간의 유대체결이 시급하므로 한일 국교정상화의 조속한 실현을 열망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한일 문제는 양 국민의 역사적, 지리적 관계가 너무도 복잡하고 따라서 양국 간의 이해가 상충되며 국민의 감정 또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국가 장래에 한이 없도록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이 지금까지 한일회담을 추진하여 온 태도와 방향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굴욕적인 흑막외교에 의하여 국가의 권익과 국민의 감정은 도외시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일회담을 강행시켜 온 것은 박 정권이 자신의 실정을 메꾸기 위한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초조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 매판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자립외교, 실리외교를 선전하고 있음은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들은 굴욕적인 대일 접근을 극동의 반공유대 강화를 위함이라고 하여 국민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으나 마침내 양 국민의 새로운 감정대립만을 유발시켜 놓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한일회담은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앞날에 있어서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지 않고서는 타결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며 우리 당은 한일회담에 있어 새로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기본수교의 원칙을 고수하며 회담에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과거의 흑막적인 대일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재출발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김․대평 메모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어업 문제, 독도 등 중요한 문제를 제쳐 놓고 기실은 일본 측의 임의행동으로 인한 갖가지 실리와 특히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을 방임 또는 묵인해 주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식의 굴욕적 해결방안은 이를 반대하며 양국 간의 현안문제는 일괄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평화선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일본 측이 진실로 상호 협력의 성의가 있다면 일본 측은 우선 대한 통상제한 장벽을 철폐하고 한일 간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 측이 한국상품의 수입을 대폭 증가하여 무역상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청구권 문제는 수정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권은 유상, 무상 여하를 막론하고 원조의 형식으로 해결 지을 수 없으며 우리가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불이라면 일본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결정짓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는 재일한인의 역사적 특수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영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한일회담이라면 한일 국교정상화의 조속한 실현에 새로이 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엔 박 정권의 대일외교는 비밀흑막의 너무 깊이 물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일본 측 태도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 회담의 일본 측 고삼 대표의 망언은 그들의 침략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을 입증시킨 것으로서 우리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통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토의 통일 문제는 전 민족의 관심사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갖가지 선전으로 통일시기와 방안을 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 교서에는 종전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한마디로 넘겨 버린 것은 위정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정당은 국토통일에 있어서 민주통일 외엔 여하한 통일방안도 이를 배격하며 민주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월남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정당으로서는 이에 반대한 바 있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회에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지은 이상 파병되는 장병에 대해서는 사기와 모든 대책에 있어 유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정부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경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겠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을 앞으로 비약을 위한 일시적인 진통이며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특히 일부 물자의 답보 상태를 지적하여 경제안정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의 국민생활이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가를 우선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파탄과 극심한 인플레과정에서 부의 편재와 대중수탈이 병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대다수 국민의 구매력 고갈로 마침내 물가마저 상승력을 상실하고 거꾸로 일부 물가가 하락 내지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의 제3기적 현상임을 모르고 아직도 정부는 경제가 안정기조를 되찾고 전진의 기틀이 잡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서는 실로 아연치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착오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리 민정당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경제의 현황을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물가는 1960년도 기준으로 4년 동안에 무려 3배나 폭등하였고 통화량은 약 2배 반으로 팽창하였는데 그 많은 통화는 지금 어디로 잠적하였는지 부도수표의 남발은 사상최고의 기록을 보여 주었읍니다. 특히 전체 제조기업의 가동률은 40퍼센트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전면적인 도산 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비료가격의 인상, 인위적인 저곡가정책, 강제회수 등으로 빈사상태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혼란은 부수적 산물로서 일찌기 우리나라 역사상에 볼 수 없던 두 가지 현상을 빚어내었읍니다. 그 하나는 집단자살의 속출이요, 또 하나는 범죄건수가 군정 전에 비하여 4년 동안에 4배로 격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극한의 생활고에서 국민은 ‘집단자살이냐 범법이냐’의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극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이 참상에 대하여 직시하고 반성함이 없이 ‘전진을 하자’고 국민에게 호령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하고 전진하자고 외치기 전에 정부 자신이 과연 일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재정금융 면에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65년도의 정부 예산규모는 군정 이전인 60년도의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실질규모는 60년도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재정투융자 예산도 60년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110억 정도에 불과하고 민주당 집권 당시의 149억의 규모에 비하여 증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40억이나 줄어들었읍니다. 반면에 정부부채는 가속도적으로 늘어나 현재 정부의 대한은 차입금은 250억에 달하였고 거기다가 국방징발보상금 95억이 한 푼도 지불되지 않고 있읍니다. 박 정권은 금년을 일하고 전진하는 해라고 하나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슨 돈으로 무슨 재주로 일을 하며 어디로 전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나마 빈약한 투융자 예산의 배분방식은 국민경제의 앞날을 위하여 지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중농정책과 어업의 근대화를 외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그의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고 공약해 나왔고 이번 교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농수산 부문에는 전체 투융자의 23.8퍼센트, 광업에는 1.5퍼센트, 중소기업에는 3.3퍼센밖에 배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박 정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업을 도외시하고 사회적 간접자본의 중요성을 빙자하여 오로지 일부 특정재벌의 암약무대 확대와 독점이윤의 확보에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읍니다. 특히 몇 개 재벌에는 전체 대출액의 23퍼센트 에 해당하는 176억이 융자되었고 이 중엔 공화당 간부가 경영하는 1개 방직회사에 지불보증을 포함하여 56억을 융자해 주고 있읍니다. 이 금액은 실로 전체 농민의 연간 영농자금과 거의 대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1만 5000여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년 투융자 예산을 11억밖에 책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군정 이래의 구호정치의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액의 편중 융자를 감행하여 작년 말 한때 통화량을 480억 대로 팽창시켜 놓고 연말 통화량 유지를 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 재벌에 대한 거액의 대출액 회수는 고사하고 심지어 환수기간이 지난 그들 재벌의 부정축재 환수금의 의법처리마저 불문에 붙인 채 오로지 빈사상태에 있는 농민과 도산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인의 대출금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름 동안에 무려 50억을 강제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통화는 인체에 있어 혈액이나 다름없읍니다. 박 정권은 오직 허약한 자만 골라서 일거에 50억의 피를 뽑아 국민경제를 졸도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박 정권은 자력으로써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금융 파탄을 초래하여 정부로서 정부 구실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권유지를 위하여 23만의 공무원을 30만으로 늘려 놓은 증원을 위해서 72억을 계상하고 그밖에 치안비, 정보비, 공보선전비, 예비비 등을 합하여 160억에 가까운 거액의 정권 유지비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읍니다. 박 정권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전체 예산의 약 20퍼센트를 점하는 이 정권유지비라는 것을 정부가 내세운 3대 구호인 증산, 수출, 건설에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160억의 정권 유지비에서 적어도 100억 이상의 절약이 현실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막대한 정권 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60억의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증세를 위하여 국민 대중의 부담만을 대폭 과중시키는 세제개혁을 기도하고 수입물품에 임시특관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제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 모두가 물가고 촉진의 중대한 요인들이며 궁극적인 부담자가 결국 일반 영세서민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모든 정책이나 구호의 나열에 앞서 이러한 정책과 투융자의 배분방식을 지양하지 않는 한 경제의 안정도 전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연두교서를 보면 비참한 현실 앞에는 스스로 변명에 궁했던지 자전거를 많이 생산했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부정부패와 낭비를 일삼지 않았던들 정부의 치적이 어찌 몇 개의 공장건설이나 자전거 재봉기의 생산에만 그쳤겠읍니까? 이 미미한 생산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일반물가는 수배로 뛰어오르고 극심한 생활고에 의하여 자살자의 수는 군정 이전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으니 마땅히 연두교서에 기록되었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 1억 이상을 자랑하고 있으나 나는 계수상의 명목적인 수출증대가 반드시 국민경제의 앞날을 위하여 환영해야 할 일인지 오히려 의문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수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실질외화가득률과 대내적인 소득 및 고용효과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수출증가가 얼마만큼 국민소득의 증대와 고용확대에 기여되었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인 수출효과를 도외시한 수출증가일변도정책이 외환사정의 악화와 인플레를 조장하고 일부 재벌에 수입상의 특혜와 부당치부의 방편으로 역용만 되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하였으나 실질가득액이 미미한 탓으로 결원 출혈이 상례가 되었고 업자의 결원을 보상한다고 수입상에 갖가지 특혜를 공여하였으며 심지어 수출용 원자재가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횡류 범람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특혜업자의 폭리는 물론 막대한 정치자금 염출의 원천이 되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특정기업에 장기 유산스 수입신용장을 한은으로 하여금 발행케 하여 미국, 일본, 향항 등지에서 신용장이 반려되는 일까지 있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었단 말입니까? 정부는 3년 이내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겠다고 말하였읍니다. 비단 식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증산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자발적 의욕이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농정책이란 미명하에 농촌의 모든 환경을 파괴시켜놓고 비료가격을 인상시켜 놓은 이 마당에 농민의 유일한 수입을 좌우하는 곡가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저곡가정책과 수탈정책을…… 빈사지경에 처해 있는 농민의 생산의욕은 과연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 뒷받침은 무엇인지 3년 이내의 자급자족을 지키겠다는 장담을 도대체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교서에서 또 외환에 대한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안정계획의 목표 달성은 물론 무역자유화에 수반되어야 할 쿼터제, 금리, 임시특관세 등의 일련의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충분한 외환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대책은 마련되었는가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비료가격은 어떻게 유지될 것이며 농민의 출혈생산엔 무슨 대책이 있으며 외환을 얻지 못하게 될 대다수 중소기업의 가동은 어떻게 보장하려고 하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 실시에 앞서 이상과 같은 조치와 대책이 취해지지 않고서는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 정권은 다변경제협력의 성과로 금년에 1억 불 이상의 많은 시설재가 도입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 국민은 무조건 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1억 불의 대부분이 일본, 서독 등의 고리채차관인데다가 그 내용조차 석연치 못하고 그나마 대부분 특정업자 간에 사전 배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는 장차 국가의 파산을 초래할 성격을 가진 것이며 현재만 하더라도 이러한 무모한 외환정책에 의해서 외환사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한은의 대외부채는 자기 자산을 1억 불 이상이나 초과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민정당은 이상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 즉각적인 수정과 실천이 있기를 박 정권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일체의 정책이나 위장적 구호에 앞서 정권을 전리품으로 착각하는 정신적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며 그 연후에 국민적 자원을 발전적 용도에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태세로써 행정기구의 대담한 축소개편이 시급히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대한 정권 유지비가 투융자 예산에 전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비로소 일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물가와 통화가치의 안정입니다. 정부는 연두교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플레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범벌 적인 인식착오입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은 군정 이래의 재정파탄과 이것을 측면에서 더욱 확대 격화시킨 특정재벌 위주의 거액 편중융자에 있고 또한 재정 금융 면의 파탄을 메꾸려다가 물가고만 자극시킨 선후도착의 모든 경제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와 통화가치의 안정방안은 무엇보다도 정부 자신의 지금까지의 난정 을 종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수출과 외자유치의 재검토와 방향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수출은 허실한 명목상의 선전효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과 유휴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외화의 실질가득률과 대내적 고용효과 위주로 수출의 방향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외자도입 실태를 보면 현존 시설에 옥상옥식이 아니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기간적인 부문보다도 일부 재벌의 부당치부행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유치되었다는 사례가 허다하였음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우리의 절박한 외환사정을 살펴볼 때 정부보증이면 가능한 차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타 원조와 다름없는 AID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제협력기구의 장기 저리차관을 들여오는 데 주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불원 외채도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외채유치방식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일부 재벌의 치부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째, 근간 급격히 몰락한 중산층의 보호 육성문제를 말씀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 금융, 세제, 기타 시책 면에서 중산층을 가혹하게 수탈해 나왔읍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대재벌 위주의 투융자 배분방식이나 외자도입방식을 지양하여 양과 질의 양면에서 중산층의 생업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세제 면에서 소득재분배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수탈된 부의 환원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대중의 이윤분배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며 농촌에 대하여서는 농지의 소유 상한을 늘이는 동시에 영농규모의 확대를 현실에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농지신탁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다음은 실업자 구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실업 문제는 경제의 자율적인 성장을 기다려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급박한 사정에 있읍니다. 정부는 이 급박한 문제를 막연하게 고용증대에 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지금의 사태를 그대로 방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전 국민적 의무와 부담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주변 또는 농촌, 광산, 어장 등에 직업공단을 설치하여 종래와 같은 일시구호방식을 지양하고 실업자에게 정착 직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정권 유지비를 100억만 줄여도 이 금액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항구적인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기아구제공채를 발행하여 특혜재벌, 고소득 인플레소득층에 부과 소비케 하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막대한 대책기금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섯째, 경제건설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할진대 이의 근절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와 기구적인 면에서 부정부패의 요인을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기구는 그 자체가 부정부패의 거대한 복마전으로 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도 정부 자체가 제도기구적인 면에서 일대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와 공무원은 일부 실업가의 금고를 지켜 주는 역할에만 몰두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세리의 부패만 없어도 국가 재정수입이 당장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의 공론이 되어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는 타성이나 제도적인 데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고 때문에 봉급만 가지고서는 호구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처우만 하더라도 개선은커녕 외화기준으로 환산하여 종전의 월 60불 평균에 비하여 30불 이하로 급여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 부정부패의 일소는 백년하청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 민정당의 소신의 일단을 대략 말씀하였읍니다. 정부는 연두교서에서 ‘한 가정은 주인의 수입 내에서 살고 정부는 세수입 내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는 대외수입 범위 내에서 대외지출을 하는 것이 바로 자립의 초보적인 목표’라고 하였읍니다. 과연 박 정권은 이와 같은 초보적인 논리를 존중하고 국정의 상도를 지켜 왔읍니까? 아닙니다. 세원은 고갈되었는데 막대한 정권 유지비를 계상하고 평상시 국가예산의 절반이나 되는 350여 억에 달하는 국고부채를 진 것이 세수입 내 경비지출이며 한은부채가 1억불 이상을 초과하였는데 이것이 대외수입 범위 내에서 대외지출을 하였단 말입니까? 박 정권은 지금도 내세우고 있는 ‘자립의 초보적 목표’를 스스로가 몰각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금융 경제파탄과 외화탕진을 자행하여 왔으니 이것은 국민에게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죄과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진대 박 정권은 그 죄과를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고백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국민경제의 바닥을 보고도 호언장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소위 위정자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립의 초보적인 목표가 이 이상 더 유린되고 파괴되기 전에 박 정권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나는 우리 당을 대신하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정치, 경제, 외교 면에 걸쳐 대략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국정 전반에 걸쳐 어느 한 군데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일하는 해’라는데 일할 수 있는 바탕은 완전 파괴되었으며 우리의 앞날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걱정만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당의 지적과 충고가 항상 마이동풍에 흘러간 것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의가 박 정권에 의하여 또한 도외시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박 정권은 불길한 중압을 우선 회피하기 위하여 금년의 위장구호를 ‘일하는 해’라고 설정하여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국민은 박 정권의 부당한 욕망, 향락을 위하여 언제까지나 희생될 수도 없으려니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국정의 진지한 토론과 방향을 제시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진 우리 국회는 박 정권의 독선과 부정부패와 위장을 합리화시켜 주는 한갖 종속기관으로 이대로 추락되어야 하겠읍니까? 국민의 눈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우리에게서까지도 관심을 거두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박 정권의 잘못된 자세와 방향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이 시점에 있어 나는 박 정권에 대하여 근본적인 혁신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박 정권은 그의 연두교서에서도 다짐한 바와 같이 정말 ‘거짓’과 ‘부정부패’를 일소할 결심이 서 있다면 거짓과 부정부패의 원부가 되어 있는 박 정권 자체를 먼저 수술하여 바로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온상인 공화당을 즉각 해체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기반을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여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분열을 조장시킨 책임자, 불투명한 분자 또는 부패분자들을 끝끝내 비호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즉시 체포하여 처단하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결단과 조치가 없다면 ‘거짓’과 ‘부정부패’의 장본인은 바로 그대라는 것을 나는 이 단상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이 끝나고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는 만큼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홍식 공보부장관 홍종철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총무처차관 김옥형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