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5차 회의

그러면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협의를 한 결과 이견이 있어서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o 신상발언

다음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피의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또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참에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이 반대토론은 하지 않고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왔다가 억울하게 별이 된 채수근 해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무도한 검찰정권에 대해 검찰에 24년이나 몸담았던 전직 검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해임당했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수사에 들어가 제 휴대폰을 압수하고 저희 친정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를 당하고 자정 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서 1심에서 제가 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고 징계 절차가 일부 위법해서 취소하라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제가 어느 부분이 이해충돌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나와 있는 어떤 의원님은 4년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채 해병 관련해서 형사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따지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무도하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장, 가장 이해충돌자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사실은 임기를 마치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전달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닉슨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비극적 지점을 지났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검찰에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청산하고 그리고 이 무도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에 몸싸움을 봤지만 이렇게 공개 회의장에서 사람을 능멸하고 저희 직원을 끄집어내 와서 아픈 살을 후벼 파는 것을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저는 어떤 시인의 시를 생각했습니다. 남의 앞에 설 때는 당당하고 남의 뒤에 설 때는 비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 미워할 사람은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맹세하고 이 국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저는 중앙검사장 시절에 채널A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할 당시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을 수사하는 저에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했습니다. 정말 제 입에 이 자리에서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1심 행정법원 소송에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중대비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소송 기피로 소송을 침대축구식으로 결심하는 바람에 2심에서 절차 위배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1심 판결은 유효합니다. 윤석열 전 검사가 퇴임하면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심 판결에 의하면 중대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은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원지검을 시켜서 과거 2019년 3월 20일 밤 10시에 해외에 출국하려던 김학의를 막았다는 이유로, 김학의를 출금하는 데 제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오늘 저를 폄하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윤석열은 정말 무도했습니다. 저에게 이 무죄한 사건을 가지고 저를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윤석열이야말로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저와 같은 반, 같은 조에서 지냈습니다. 검사 생활 30년 동안 같이했습니다. 윤석열의 무도한 수사 지휘에 맞서서 저는 저항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윤석열은 수사, 기소, 재판 그리고 무지막지한 징계를 가해 왔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검사가 됐습니다. 오늘 또 저의 보좌진, 동지를 폄훼했습니다. 그 동지도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재판에 맞서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런 분을 제가 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방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직원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저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직원입니다. 국회의원은 현장에 나와서 싸우니까 비판할 수 있어도 저의 보좌진을 끄집어내서 후벼 파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윤석열에 맞서서 싸워 왔고 윤석열의 무도한 수사 방식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게 제가 이 국회에 온 이유로 윤석열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윤석열이 보기에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맞짱 뜨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상을, 패기를 드높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 찬성 의원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 김재섭 ◯출석 의원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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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보고사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2024. 6. 25.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법안심사제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2024. 6. 14. 법안심사제2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 전현희 청원심사 김용민 환경노동 환경법안심사 김형동 국민의힘 2024. 6. 28. 고용노동법안심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기금심사 임이자 국민의힘 청원심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최형두 국민의힘 2024. 7. 2.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심사 정동영 청원심사 김장겸 국민의힘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기획재정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2024. 7. 2. 박수영 국민의힘 행정안전 조은희 국민의힘 국토교통 권영진 국민의힘 2024. 7. 3.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5건 7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7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 7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7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7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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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서 ◯제416회국회 집회요구 일시 2024년 7월 5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현안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69인 ◯본회의장 의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