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국민이 부르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과 3개월 전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치검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윤석열이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란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국회 소추 사유가 내란행위예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특수본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21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에는 차장검사부터 검사 10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시네요, 장관님은.

특수본부는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비화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 받았을까요?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사해야 됩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거짓말 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삼자 변제 관련 제삼자뇌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전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전과 10범 내...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 회동에서는 1차 계엄 뒷수습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대행을 누가 조종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것 논의하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완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서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