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56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개정규정을 국가공무원법 등 입법례와 동일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 고유의 기능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으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입상품을 특정 공제로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운영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부분을 다른 업종의 공사 시공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2인, 기권 12인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