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94항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07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14건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토록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지하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제명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처리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판매자가 일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도입하되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특례로 규정하면서 고용보험 당연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의 예외규정 및 양벌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안 됐어? 속히 좀 하세요. 밖에 계신 의원님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입니다, 현재. 투표하실 거지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9인, 기권 5인으로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0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3인, 기권 4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듣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창원시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1년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인 교사들과 교수들, 즉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국회는……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교수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올해 3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시기도 늦었는데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 농단 대표 사례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담지 못하고 또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ILO 비준 핵심 협약의 내용을 하나도 담지 못한 내용입니다. 교수노조를 합법화한다고 하지만 학교별 노조의 설립 가능성을 열어 주어 사립 법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수들이 이 개정안을 두고 땡처리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국정 농단 사례인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하니 국회에서 법 개정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법 개정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ILO 권고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입법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 없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으로 촛불세력임을 자처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될 쟁의행위 금지, 즉 정치활동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기존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교원노동조합에게도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의 고용과 처우는 대학 구조조정이나 학문 정책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수노조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교섭권도 가지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무늬만 교수노동조합 설립권을 보장해 놓고 결국 내용은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만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에서도 선진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교수들도 기본권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두고 공개 변론을 합니다. 법외노조 문제는 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을 또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 다시 묻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것밖에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초거대 여당이 있는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개정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반대 표결로 이 안건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입니다. 아직도 미달인데…… 됐네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00인, 반대 7인, 기권 43인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38인, 기권 1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