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의사일정 제92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3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7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해양경찰법안, 의사일정 제100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 계획에 필요한 재원 규정을 명시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은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두고 청장은 해양경찰서에 일정 기간 재직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6인, 기권 3인으로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1인, 기권 8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기권 5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7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경찰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