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24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매수 시 활용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찬열 의원, 강훈식 의원, 윤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재호 의원, 이규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규희 의원, 안호영 의원,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수리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49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1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