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안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회의 내용을 둘러싼 진실 왜곡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으로는,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포함하는 공개를 요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포함하는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본 안건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초래할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와 진상규명 여론을 딴 데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검경이 총동원된 국가권력이 민의를 어떻게 찬탈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민심이 시퍼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국의 본말을 전도시킬 수 있는 본 안건이 국정조사 첫날에 통과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안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일체 공개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정쟁과 전략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전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나 정쟁 문제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큰 안목으로 본 안건 통과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발언록 공개는 심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부관참시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화통일의 실천지침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10․4 선언은 누가 뭐래도 민족적 합의이자 한반도 평화로 가는 데서 귀중한 결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야를 뛰어넘어 민족적 합의는 지켜야 하고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아니고, 전 민족적 합의인 10․4 선언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는데 본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넷째, 여야는 합의 후 본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국론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본 안건은 상정 자체가 이미 새로운 분열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국론분열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작금의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은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국민의 기본권 찬탈 사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덮고 가리면서 느닷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적 요구인 2012년 대선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본 안건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본 안건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을 전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