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증권거래세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율을 0.5%로 낮게 정하는 동시에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율 면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수수료에서 참작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세법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세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