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회의 안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5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용호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리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적합판정 제도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적합판정을 받도록 하며 기준 위반 시 해당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