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9월 19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해 10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0월 2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들과 유사한 법률안들에 대해 이미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이전에 부결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사유들에 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다시 의결된 결과 정부가 지적하였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등 임명 방식이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삼자 추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하는 한편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역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등에 대한 공직 임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내지 정부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은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보다 수사 규모가 더 작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받아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역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를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가 많고 재정 여력이 풍부한 특별시·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수요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고 배정을 받게 되어서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됩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현금성 보조 사업으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부정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의도한 소비진작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더 효과적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 간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 박정현 의원, 이성윤 의원, 이재강 의원, 김대식 의원, 서명옥 의원, 이달희 의원, 이상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장되는 투표인가 봅니다.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1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세 분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경북 영주·영양·봉화 출신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봉화·영양 출신 임종득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우리의 국군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입에 담지 못할 협박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시로 열병식과 무력시위를 계속해 온 김정은 정권이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저열한 막말과 협박에 나서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먼저 국군의 날 행사를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는 우리 내부의 균열을 파고든 것이며 그 빌미를 좌파진영 언론들과 민주당 인사들이 앞장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군의 날 행사는 대한민국 군대의 힘, 질서 정연한 질서, 강력한 무력의 과시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이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맞설 수 있다는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힘과 의지를 보여 주는 국민적 축제입니다. 국방비를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소중한 보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힘과 능력,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대내외에 보여 줌으로써 적의 전쟁 도발 의지를 꺾어 놓아야만 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지켜 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 안보정세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중동의 전쟁 상황,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좌파진영 언론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모 방송사는 지난해의 북한 열병식에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북한 매체의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더니 이날 행사에 대해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행사 의미를 폄훼했습니다. 좌파진영 신문도 이에 질세라 사설과 보도로 비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이며 어느 나라 신문사입니까? 특히 4성 장군 출신 모 의원은 지난 2일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말로만 하는 안보에서 보여주기식 안보를 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독재국가에서 보여 주는 행태라고 군과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자신을 가르치고 키워 준 군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패륜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전쟁 억제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굴종적인 평화를 구걸하는 자세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10월 총공세를 하고 있는 좌파 진영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북한을 감싸면서 우리 군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일탈과 방종을 우리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임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자조와 한탄이 섞인 말이 돕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쓰고 나왔을 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검 합시다’, ‘집권 후에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시다’ 이럴 때 머뭇거리며 수차례 답을 못 하고 꼬리를 감추던 윤석열 후보를 그때 알아봤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에 오점이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 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마흔다섯 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이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뉴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과 검찰독재 정권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윤석열 검찰 가만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지요. 소환조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않습니다. 수사도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수사권·기소권은 당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사적 남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겁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군주민수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될 때 교수들이 뽑은 그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임계점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 존속된 정당도 없습니다. 이제 저 이 말을 돌려주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력, 그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제가 돌려드립니다. 2년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죄과를 따박따박 물어 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우리 국회는 또다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스물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반민주, 그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으십니까? 최고 권력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헌법기관을 국민들이 얼마나 용인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부권 정국에 갇혀 있지 않고 특검과 병행하는 새로운 행동, 바로 탄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국회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지만 국회 밖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이대로 견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아직 광장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말도 귀에 들립니다. 국회는 마지막에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22대 국회에 맡긴 소명입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국정기조를 끝내 대통령이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이 준 권력이니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을 반납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국민들이 탄핵 광장을 먼저 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행동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 무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탄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과감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빠르게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반드시 탄핵을 성공시킬 겁니다. 불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로 인해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불가역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나라를 되살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불평등 해소와 국가 혁신을 위한 초부자 증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과 사회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 요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을 방임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명태균, 김대남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소수 부자는 돈이 넘쳐 나는데 다수 국민의 주머니는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를 넘기고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 1위, 청년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이 비참한 상황을 방치하는 통치자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적응하고 용인하고 참아야 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다시금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조국, 더 혁신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촛불혁명에서 미완으로 끝난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파괴적인 윤석열 정권부터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저 한창민은 사회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사회민주당은 먹고사는 것을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의 정치,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노회찬 정치, 두 분이 추구한 자유와 평등 세상의 꿈을 끝내 이어 가겠다고 작지만 희망의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록 1석에 불과하지만 사회민주당과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을 멈춰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작은 정당도 나서는 길입니다. 이 정권을 멈춰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을 윤석열 정권 탄핵 출발의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