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오기형 의원께서 총리와 부총리님의 불참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총리실과 부총리실의 해명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님은 4월 3일 4·3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오후에 산불 대비 회의와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회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잡으니까 바쁘신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난 3월 우리는 유례 없는 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울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평균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건조해진, 강우량 자체도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 건조해진 데다가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순간 돌풍 현상이나 강풍 현상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대 들어 가지고 동해안 산불 그다음에 울진·삼척 산불, 이번의 산불, 이것은 과거의 산불하고는 경향을 달리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노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산불 진화에 대한 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님 오셨어요? 수고하십니다. 정부가 국회에 최초 제출한 올해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최종 예비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2.4조 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목적예비비 편성이 1조 6000억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조 6000억 원도 이 재난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그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재난·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목적비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예비비가 한 4000억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재해비를 확인해 봤는데 한 9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번 재난 복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나왔는데 정부에서 3조 원 규모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던데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님 나와 주시지요. 청장님, 산불 진화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헬기가 산불 진화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전체 헬기가 아까 한 50대 중에 한 40대 정도가 운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적게 운용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거라면 카모프 헬기를 말씀하시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