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0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제15․16․19․20대의 국회의원으로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오면서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IT 관련 기업 대표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52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경민대학교 교비 등 합계 75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하였으며, 2015년경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들은 홍문종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민대학교 관계자들의 진술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및 계좌추적 결과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인적․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 2일 홍문종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오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에 따른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강원랜드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지인 자녀 등 수십여 명의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부정 채용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직원 등 관련자들이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했던 관련 명단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염동열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 11일 염동열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이들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20여 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구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200만 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문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고문 계약에 자동차를 리스로 갖다 줬다고 해서, 의전용으로 갖다 줬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뇌물로 받았다…… 그 차 별로 타 본 적도 없습니다. 또 학교의 75억이나 되는 돈을 제가 횡령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학교가 75억을 횡령할 돈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수십억 재산을 다 학교에 내놓으셨습니다. 1원짜리 하나 횡령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학교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돈을 홍문종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변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 재판받습니다.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불체포특권으로 저를 보호해 주지 마십시오, 저는 법원에서 밝히겠습니다. 왜?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비를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1원짜리 하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에게 교비를 횡령했느니 뇌물을 받았느니 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립니다. 저 홍문종이 제 정치 인생을 걸고 피맺힌 절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에 남는 일이고 우리 가정이 봐야 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홍문종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잠 한잠 못 잤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연 홍문종이가 뇌물을 먹었는지, 과연 홍문종이가 학교 돈을 횡령했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 홍문종이가 돈을 먹었다든지 홍문종이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고 미리 결정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저 홍문종이를 그동안 바라보신 심정으로, 여러분이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우리 국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홍문종이에게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싸워서 저의 유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회의 위상을 지키고 앞으로 국회의 미래를 더욱더 당당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으로 가슴 시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무거운 책임과 사려 깊지 못한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산업전사 검은 광부들이 척박한 땅과 가난만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남긴 유산이 강원랜드였고,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폐특법에 적시한 폐광지 자녀 우선채용 규정에 따라 정직원이 아닌 518명의 교육생 선발이 있었고 2년간의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점을 받아야 비로소 정규직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지역쿼터 비율이 없어 폐광지 자녀들의 취업은 경쟁력이 약해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했고, 2014년부터는 50% 지역쿼터제가 도입되어 취업 문제의 시비도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변명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본안에 대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의 정기수사와 재재수사를 거치면서 1차 무혐의와 사실관계가 특별히 변동이 없음에도 두 번의 소환조사와 세 번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혐의 내용은 당시 교육생 선발에 있어 의원실이 위법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검찰의 일방적이고 억울한 수사라고 반론하고 싶지만 진실 공방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검찰의 법리 적용과는 달리 직접증거나 강압의 구체성과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무관함이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된 보좌진도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범죄 구성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랜드 5000여 명의 직원 중 저의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측근들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저인망 수사를 하였지만 살아오는 동안 단돈 1원의 부정한 돈이나 단 한 건의 이권 개입이 없는, 또 다른 위법행위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청탁 명단과 혐의 적용에 결정적 실책이 드러나 수사에 혼선을 빚었고 재삼 다툼의 여지가 큼에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 49명의 의원 체포동의안 중 취업을 이유로 한 직권남용의 죄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많은 법조인은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범죄의 구성 또한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법기관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여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소환조사는 물론 오랫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해 왔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주장과 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3년간의 오랜 수사가 주는 힘겨움, 특히 지난 1년간 반복되고 확전된 수많은 언론보도와 최근 40여 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하루하루 피폐한 삶을 연명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3년간의 이 차디찬 형벌이 왜 이토록 저에게 가혹한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마흔세 살 늦은 나이에 꾸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하려 애써 왔고 평창 산골의 흙수저 출신으로 억울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낮은 모습,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이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풀 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리는 듯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