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김태룡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김태룡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은 침묵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기소당한 의원들의 문제에 관한 관계 국무위원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을 들을 때 참으로 실망과 개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제가 전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한가지로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질의를 한 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천만 국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종 거짓으로 위장된 허위증언을 농했읍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든 관계가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뒤에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치문제와 언론문제에 관한 한은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 거짓으로 일관된 저질적인 코메디를 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웃고 있읍니다. 여러분! 자유당 정권을 누가 망쳤읍니까? 최 모 장관이 망쳤읍니다. 공화당 정권을 누가 망쳤읍니까? 차 모 실장이 망쳤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정권을 망치는 국무위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파동으로 기소당한 의원 중 본 의원이 그 진상과 또 현재의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등단을 했읍니다. 당시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불법 날치기를 한 일부 여당 의원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은 데에 대한 엄중한 항의일 뿐 결코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 기능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정법을 저촉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읍니까? 13조 8000억이나 되는 86년도 예산안과 조감법 등 부수법안을 1분 20초 만에 우리 야당 의원을 속이고 해치웠읍니다. 신상발언 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이 불법 날치기로 이 국회법을 유린하고 실정법을 유린한 범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또다시 이런 불법 날치기를 당하지 않으므로 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입니다. 146호실에서 어떻게 됐읍니까? 우리가 여야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민당은 이 본회의에서 또 민정당 여러분들은 146호실에서 의원총회를 했읍니다. 의원총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결위와 본회의로 변신을 해 가지고 단 3분 만에 86년도 예산안과 조감법 등 관계법을 날치기 통과를 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읍니까?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46호실로 갔읍니다. 문이 잠겨서 문고리를 아니 부술 수가 없어서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어! 여러분들은 날치기로 해치우고 자리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여당 의원에게 사실을 밝혀라 이래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밀고 닥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읍니다. 털끝 하나 다친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신민당 의원을 무더기로 입건을 했어! 이러고 경찰서 도범계로, 경찰서 지능계로, 경찰서 강력계로 우리를 불렀읍니다. 이러더니 급기야는 구인장까지 발부를 해 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잡아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강력히 항의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게 됐읍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순덕 사무총장이 우리 당 사무총장에게 연락이 왔읍니다, 협상을 하자고. 이세기 원내총무가 또 연락을 해 왔읍니다. 이때 우리 당에서는 선뜻 협상에 임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이든 원내총무든 겁이 난다 이거야! 협상을 해서 합의문서를 작성해야 지키지 않는다 이거야! 배신을 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협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읍니다. 그때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이 협상을 해 주시오, 부담감 느끼지 말고 협상을 해 주시오 해서 협상에 임했고 마침내 그 협상이 성공해 가지고 이재형 의장이 입회한 가운데 합의문서를 작성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서를 작성한 후에 우리는 자진해서 농성을 풀었고 또 우리 구인장이 발부된 의원은 자진해서 일주일 이내에 검찰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 집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됐읍니까? 도착하기 전에 공안부 검사들한테 전화가 왔어, 내일 아침 일찍 출두해 달라고! 그래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새벽 3시경에 전화가 왔어! 받아 보니까 공안부 검사야! 내일 아침 9시에 나와 주시오. 그래서 좋다 그러고 잠을 자는데 새벽 5시에 관할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몰려왔어! 왜 몰려왔느냐? 오늘 조사받으러 가는데 보호를 한다 이거야! 무슨 얼어 빠진 보호입니까? 이런 짓을 해서 되겠읍니까? 합의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짓을 해서 되겠읍니까? 이래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더니 이틀 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어! 내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않습니다. 노태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여러분! 약속을 한 이상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합의문서를 작성한 이상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정치권에서 물러나 가지고 청와대나 당의 강경세력의 눈치만 보고 끌려만 다닙니까? 이 나라 정치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여러분! 그래 이것이 큰 정치입니까? 이것이 대도정치요? 이것은 큰 정치도 아니고 대도정치도 아닙니다. 졸개들이 하는 졸개정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는 우리 신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요, 협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는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와 자율권을 유린했어! 이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독재자의 망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이것을 본 의원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질적인 정치를 하는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5시 10분까지 정회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