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의사일정 제37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을 출신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됨에 따라 완화되었던 규제 중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프레스 및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사의 공공기관적 성격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본금에 대한 정부출자 조항은 존속시키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11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여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소지 및 제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일부 표현상 자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동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2007년 4월 11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