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34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예지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김원이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화장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려는 것이고 지정의 유효기간 또한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요한 의원·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의 2건과 소병훈 의원 1건, 3건을 통합 조정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좌석 단말기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위원 정말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먼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기권 5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