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8차 회의

의사일정 제47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 20대 국회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9건의 법률안 중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여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3인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의 비상임위원은 여야가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