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입니다. 먼저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과 김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에게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은행도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중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국립묘지의 종류에 국립제주충혼묘지를 추가하고 그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립묘지의 종류는 유지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제주호국원을 설치하고,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대상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국민들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