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 의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때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니까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 참석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 민주당 강운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생하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총리 직후 말씀하셨던 세종시의 수정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지명받기 전 말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전 의원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시지요?

예,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총리 내정 발표 하루 전날인 작년 9월 2일 오전 김종인 전 의원을 만나 뵙고 총리 직 수락 문제를 상의하셨지요?

예, 의논했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월 4일 한 언론과 김종인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이 답변하기를 “비서실장이 정 총장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 같더라. 그에 대한 답을 즉석으로 할 수는 없고 다음날 하겠다고 하고 나한테 물으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정 총장에게 맡기면서 총리를 준 것 같다. 정 총장에겐 부담이다…… 세종시를 축소한다면 그로 인해 충청인들이 반발할 텐데, 그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이 4대강에 집착하는데 그러면 그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그런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가서 속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총리께서 존경하는 김종인 전 의원께서 증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지명받기 전에 세종시 문제로 누구하고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다시 고치겠습니다. 김종인 박사하고 의논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세종……

그러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전혀 저는 총리 지명받기 전에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정길 비서실장이 총리로 내정할 대상인 총리께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 의사를 물었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즉답하기가 어려워서 김종인 의원의 말에 의하면 본인한테 와 가지고 상의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총리로 들어가려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했다고 증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가서 제가 앞으로 일생을 사는 데 총리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어봤던 것이지 구체적으로 세종시라든지 4대강이라든지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말이지요, 대통령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을 총리가 될 후보자에게 본인이 직접 물어보든 간접적으로 물어보든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사코 부인하십니까?

안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종인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네요?

김종인 의원께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타깝다,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세종시나 4대강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프레시안에 들어가서 ‘김종인’ 클릭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두 가지지요―정말 그런 일이 없다면 김종인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고 저 프레시안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실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언제쯤 국회로 이송이 됩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하겠습니다.

국회에 와 가지고 만약 부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세종시 발전안을 담은 법률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업투자 타이밍이 실기가 되고 또 지역주민 어려움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690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

부결될 경우에는, 부결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안대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안을 별도로 내실 것입니까?

현재 정부청사 1단계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정부청사 2단계 공사 등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런 이유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부결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부간에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된다면?

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연이 될 경우에도 원안대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적어도 정부청사 1단계 공사까지는 원안대로 추진합니다.

2단계 공사는요?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계속 지연이 되면? 그래서 저는 일종의 시한을 정해 놓고 가부간에 4월 국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도 못 하고 원안대로도 못 하고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4월 국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정부로서는 원안대로 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도 변함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 157개의 공공기관들의 이전 추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좀, 속도가 좀 늦는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고 2012년까지 다 완성하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몇 개 기관이 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10여 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사를 착공한 기관은 있습니까?

착공한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계 중에 있지 착공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몇 가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미루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년 중에 부지를 전부 사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공공기관들이 갈 지역의 단체장들을 이미 한번 모셔서 확신을 시켜 드렸고 또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관장들을 곧 모셔다가 독려를 하고 제가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이미 부지를 매입한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설계를 마치고 청사를 착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입니다. 2012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형지 공급 문제입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원형지를 공급할 만한 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컨대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부지 조성을 전부 끝냈기 때문에 원형지로 공급할 땅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혁신도시의 규모를 좀 늘리거나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지금 22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배쯤으로 늘리든가 또는 인근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원형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 그러니까 원형지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신규 지정 문제 역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총리께서는 세종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결코 아니다, 인근 산단하고 땅값을 맞췄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원가가 62만 원인데 어찌됐든 38만 원에 공급하는 것은 특혜고요, 더구나 세종시 자체는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녹지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근 도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도 원가보다도 싼값의 원형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혁신도시를 더 크게 키우거나 아니면 인근에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말씀만 올리자면 세종시와 관련해서 원형지를 공급한 것은 특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변함이 없지요?

예.

표를 한번 보세요.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96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인구 비중이 수도권은 49.5%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모두 줄었지만 특히 호남권의 비중은 24%에서 10%로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더욱이 절대인구 수를 보면 호남권의 인구의 경우에는 60년에 비해서 100만 명 절대인구가 줄었어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호남권 지역경제의 실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한 10여 년 동안 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제 겨우 LED 산업이 중심 산업으로 막 싹이 터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정 총리께서 세종시에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화산업이 LED 산업이기 때문에 광주에도 LED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직접 대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이 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제기하신 LED 특화단지 조성 여부는 기업의 입지 수요나 공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즉 지경부는 광․LED 산업을 광주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지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8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R&D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등을 통해서 LED 분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LED 산업이 광주지역 선도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지경부장관 앉아 계십니다마는 원래 LED는 광주만 있었던 중소기업형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까지 텄단 말이지요. 지금 광주에 있는 127개의 LED 산업은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세종시에다가 그렇게 대통령과 우리 총리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처럼 광주에도 몇 개의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마찬가지로 대구나 부산에도 몇 개의 대기업을 끌어들일 때 백 마디 말보다는 아, 과연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되기 때문에 총리께서 직접 좀 대기업 유치에 나서 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주의 최대 현안사항은 R&D 특구입니다. 지난 1월 26일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셨지요?

예,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 상황을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아직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이미 갖췄고요, 또 정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광주 R&D 특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의지를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3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품거래소 유치에 대해서도 광주시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적극적인 협조를 또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확답은 드리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면 광주의 금을 중심으로 한 상품거래소의 설치 타당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조세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가운데는 맨 처음 광주광역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소임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화면에 뜬 글 좀 한번 보시지요. “과거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대로 안 된 건 대책 없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되는 데만 골몰하니 무슨 대책이 있나. 대책 갖고 대통령 된 사람 거의 없다. 동남아는 국민보다 지도자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은 국민은 정말 현명한데 지도자는 뭔가 모자란다.”,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총리께서 2008년 12월 14일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인데 당시에 현지 언론을 보니까요, 언론을 지금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마는 기사 제목 자체를 ‘대책 없이 대통령 된 이명박’ 이렇게 썼어요, 기사 제목 자체를. 그런데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을 대책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 제목도 잘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일반론으로 얘기한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는 내정 직후나 취임사에서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잡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도 할 말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대통령 뜻과 다르게 정부 정책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일반 국정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만 들어 보시지요. 어떤 정책을 원래 대통령은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총리가 건의해서 바꿨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은 대통령과 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흠결이 계셨지만 서울대학교총장 출신의 지성인으로서 또 학자로서 그동안 쓰신 글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가치관으로 볼 때 적어도 정책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뭘 이렇게 바꿨다고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지금 아직도 업무 파악 중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4개월이 넘었는데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종시는 물론이고 4대강 사업, 언론악법, 부자감세 유보 과정에서 나는 그래도 정운찬 총장 또 총리께서 할 말은 다 하고 균형을 아마 잡을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역할, 그런 흔적 발견을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의원님, 제가 대통령과 반하는 정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갖다가……

법인세도 계속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국회에서?

제가 그때 소득세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이지요.

법인세는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소득세 문제는 우리 재정부장관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총리께서 법인세 문제만은 과감하게 이건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줄 알았는데 계속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법인세, 소득세 경감하는 거가 유보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국회에서 바로잡은 것이고요. 우선 총리께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시지요?

예, 반대합니다.

지금도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화물선이 다니고 유람선이 다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동강에 화물선이 다니고 유람선이 다닌다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글쎄요, 저는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이유는 없다?

예.

그러니까 낙동강에 화물선이 다니고 유람선이 다녀도 좋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유람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물선은요?

화물선은, 제가 대운하를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반도가 면적이 넓지 않은데 화물 운송에는 다른 방법이 더 경제적이지 화물선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이 아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보 높이를 11.2m로 높이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런 테크니컬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예, 반대합니다.

총리께서 쓰신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재벌에게 은행은 물론이고 방송까지 허용하는 법을 이 국회에서 불법으로 처리해서 지금 언론악법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한테 은행도 주고 방송도 주고 그런 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총리로 들어오기 이전에 결정된 것인데 저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운찬 총장, 총리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세 번째, 총리께서는 형평성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총장 시절에 지역할당제 문제도 실시하셨고요.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 문제를 아일랜드처럼 차제에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갈수록, 낙후지역으로 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방소비세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지역에 분배하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안은 현재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 따라 3개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하고 가까운 데는 혜택을 덜 주고 서울하고 먼 데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지도로 보자면 위쪽은 박하고 밑쪽은 후하다 그럴까, 상박하후의 정책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모든 면에서 차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금융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에 대한 운영자금, 이제 설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에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 산업은 이미 채권단들이 결의를 했고요. 타이어가 아마 노조들이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아직 의결을 못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채권단에게 하여튼 설 전에 이 문제를 좀 가급적 해결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채권단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협력업체들 부분은 꼭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저는 대통령과 총리 또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보다 행복해지시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갈등의 진원지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국회도 직권상정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바로 섭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 파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 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 파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파견 동의안은 금년 1월 20일 아이티공화국에서 발생한 지진 대참사의 재해를 복구하고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250명 이내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2010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아이티공화국에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동의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는 우리 군의 파견지역으로 아이티공화국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서부 40㎞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레오간 지역을 선정하였고, 2월 10일 선발대 30명을 필두로 해서 2월 27일까지 총 240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아이티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합동실사단의 구체적인 활동 보고를 청취하고 파견부대의 구성, 파견지역의 안전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비록 금번 아이티에 대한 파견이 긴박하게 추진되어 국회가 그 동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헌법이 부여한 동의권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번 파견의 경우에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그 비준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안홍준 의원 기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홍준 의원은 반대가 아니고 찬성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 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