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합천 출신의 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영호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인증 및 등록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되 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로 항만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의 업무범위에 보안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셋째,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우남 의원, 김명주 의원, 안병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종사하는 민간구조대 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신설하였으며, 둘째,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는 선박의 경우 위치통보를 면제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분별한 보상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조업제한 대상을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로 한정하고, 둘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수산업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품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과 구별되는 수산발전기금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앞서 보고드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및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및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기금의 용도에 공매납입금 및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5년 후로 고정되어 있어 동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계획의 수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긴급한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보안검색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고의로 이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의 장이 대신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셋째, 보안시설 확충의무를 부담하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소형선박에 대한 국제톤수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선박 소유자의 멸실․변경 및 말소등록 등 중요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조치에 대하여 현재 입법 중인 소형선박저당법안의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를 유지하도록 하여 선박원부 및 그 등록 내용을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 등의 보호조치를 하였고, 둘째,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간의 절차적 조화를 기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 38.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