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원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보수의 낙수효과론, 진보의 복지국가론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글자본주의, 정글사회를 넘어서 더불어경제, 더불어사회를 창조합시다. 벌써 코로나 재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2단계 방역으로 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이제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의 아이비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은 학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도 이제 신속PCR을 통해서 곧 대학의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예, 서울대학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전국적으로 빨리 학교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관계부처 그리고 질병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여주시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신속PCR을 지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결론적으로 성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전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17명의 확진자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 17명의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코로나19를 전염시켰을 텐데 그걸 미리 막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간으로 보면 53분, 검사 수도 획기적으로 늘었고요 비용도 절감이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KCC나 기업이 문을 열게 됐고 아울렛도 문을 열게 됐고 심지어는 오일장도 문을 열게 되었는데 지난 20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요구하면 혹시 허용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면 지자체들이 솔선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3T 전략이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사용 승인이 되면 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우선은 희망하는 곳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좀 더 넓게 시도를 해 보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질병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1단계 때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그다음에 최초로 무관중 야구경기를 한국이 중계해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속진단 PCR과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안심도시 존을 만들고 희망하건대 머지않아서 BTS 공연을 관중공연으로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희망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복지의 대상을 만들 거냐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있는 모자의 비보, 송파구에 있는 세 모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무소 앞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찾아가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장관님, 누구에게 줄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결국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일어나야 되고 누가 잘사는지 해고 상태인지 알아야만 결국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나 통계청 기본법을 바꿔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낙오자 없이 살 수 있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등록부라든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부 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내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쳤던 것을 이제는 부처 간에도 자료 내지 데이터를 서로 간에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제공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료나 데이터를 통할하고 통괄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의 광산구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무담보에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300만 원을 연리 1%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장관님이 쓰시는 특별교부금 1조 3000억 중에 절반 정도를 전국 지자체와 매칭하면 1조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대출받으면 5만 원 이자 내는 사람을 20만 명 지원할 수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특교가 또 재난특교 등 해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특교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광산구의 사례는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신용보증재단 등등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 그 이자의 차이를 보증 내지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금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영업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 광산구의 사례는 굉장히 좋은 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무담보로 대출한 저 기층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출만기를 연장해 달라, 이자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3월에 만기가 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장이 획기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연장은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아예 법으로, 수많은 논쟁 끝에 3년 연장을 법으로 정했고요.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것 이것 자체도 우리가 빨리 보호하고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학자금 융자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면서 빚을 짊어지고 나오고 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청년 시절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이후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율도 좀 낮춰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가능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납품 후 대금지급까지는 제조업은 104일, 서비스업은 120일이 걸립니다. 미국은 35일에서 45일로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리도 상생결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20일로 대폭 줄일 수도 있고 금융비용은 50% 낮출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1차 벤더는 문제가 없는데 2차․3차, 정작 필요한 데는 1.8%밖에 상생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조세제도나 하도급이나 국가계약법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상생결제를 통해서 2차․3차 벤더의 중소기업을 확고히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생결제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고 할까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고 또 기업의 그런 대금 지급관행 같은 것을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법과 제도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 회의가 지난 정부부터 열다섯 번째 있었거든요. 이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였고, 이 부분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산 없이 국민에게 소득을 늘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드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나눠 주니까 3조 5000억을 나눠 줬고 서버가 다운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기관에서 포인트를 1년에 약 20조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화할 수 있게 되면 10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 건데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전체를 연결하는 것은 엄청난 서버의 캐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각 부문별로 이런 노력을 펼치다 보면, 몇 개 부문이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다른 부분으로도 당연히 그게 전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카드 포인트가 그냥 소실되는 일이 없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소득으로 만들어 갑시다. 총리님, 이제 우량 대기업의 주식이 국민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전환될 때가 됐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은 많이 내는데 주로 해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적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것이 주식이 너무 비싸고 외국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회사가 액면분할을 50분의 1로 하니까 주주가 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1주가 아니고 0.1주를 사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도 도와주게 되고, 거기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 중산층도 도와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를 쓰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이라든가요 그런 데는 아마 1주 미만의 거래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지수가 3000 수준인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좀 높아지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1주가 200만 원이라든지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런 분할매수, 1주 이하의 분할매수 제도도 도입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이 162만 원, LG화학이 100만 원, 엔씨소프트가 97만 원…… 이미 100만 원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요구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챙겨서 우리 동학개미에게, 국민들에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주택과 코로나 이후의 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와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15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150%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대기업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단지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집에 살면 온라인 공부시간이 늘어나고 가난한 집 애들은 온라인 공부를 못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맞벌이들의 정말 애환은 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맞벌이들의 애환입니다. 이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 돌봄도 필요합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은 이런 좋은 집을 만들게 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주택을 갖고 비용을 적게 만드는 방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바로 이런 콘셉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도…… 지금은 도심에 빈 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저층의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오래된 산업지구라든지 여러 군데……

준공업용 지구……

예, 특히 역세권, 자동차를 가지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700%까지도 해 주고 층고도 완화하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도심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젊은 층에서 주택을 그쪽에 가지고, 그게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그것도 분양주택을 대폭 늘려서 그쪽에 주택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새로 국토부장관을 맡은 분의 주택공급 아이디어고 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겁니다, 그대로.

또 하나는 재원인데요. 결국 우리가 국민이 모아 놓은 1970조의 연기금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현재 해외 부동산에 150조를 투자하는 이 재원이 저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30년 국고채를 발행해서라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이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저비용사회가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고 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권 차원의 대규모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연기금도 하나의 말하자면 재원공급의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수익모델 이것을 개발해서 민간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좋은 수익모델을 개발하느냐 그게 아마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문명 국가를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경제를 통해서 G7․G5로, 남북협력을 통해서 G3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혁신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연금 갹출의 건

다음은 박성중 의원께서 질문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연금 갹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금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반납․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매월 지급받는 수당에서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연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