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보고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선 행정처분 후 형사처벌 도입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은 노용호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사전협의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특구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석준 의원, 윤영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두현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2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통신자료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수정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 대해 사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석준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필모 의원 외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