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호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9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예결위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과 전체 예결위원님들, 특히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66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가 1건이고 그 밖에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업효과분석 결과와 사업의 존속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섬진강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둘째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2인, 기권 4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기권 6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9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추경호 두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