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60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이상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제안설명 그렇게 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좀 지켜 주시지요.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동두천․연천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15건 중에 대표적인 법안 몇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하수도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을 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장심사’ 표현을 ‘검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내용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