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5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무총리 나오시면 자리가 정리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나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갑 출신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입니다. 18대 국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18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처럼 저도 초심불망을 다짐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뜻에 맞게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차가운 눈길만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정치도 빈곤해집니다. 돌이켜 보면 저 역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와도 한마음이 돼야 함을 망각해왔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우리만을 생각한 점, 불화와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점,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소통 부재, 청년실업, 물가대란, 전세난, 등록금 문제 등등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MB 정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평가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MB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전세난, 등록금 문제 등 서민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 정부는 나름대로 금융위기․재정위기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서민층에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평가를 높게 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사상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평가는 서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던 대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 대기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규제 개혁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서민정책과 재정건전성, 정부개혁정책, 교육정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 초기에는 친기업 정책을 펴다가 중반 이후에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로 선회하면서 기업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서민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기업․친서민․공정사회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의 근간이 바뀌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친기업․친서민 정책이 결코 이렇게 서로 부닥치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친기업이라는 것도 대기업 프렌들리도 아니고요, 말하자면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도 증진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계 경기 침체 이런 사항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부만의 책임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이 낙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지금 우리 10대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대충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10대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부의 편중이라는 것이…… 사회 생활할 때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일응 10대 기업의 매출 등을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종업원이라든지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자들의 거의 90%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일자리 갖고 있는 것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99%가, 고용에 있어서는 구십팔구%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점도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대기업에서조차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MB 정부 실패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국정 철학과 국가 발전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사회 통합의 실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위약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이게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운영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의 메커니즘 구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과 국가 발전 전략 측면에서 좀 시대적인 함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둘째로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계층 갈등 또 대립과 사회 분열,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조장한 듯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사회 통합이 국가 발전의 제1의 전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소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MB 정부의 가장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위약의 실패입니다, 위약의 실패요. 국민들을 상대해서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뒤집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제적인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서민에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잘해 왔습니다. 잘해 왔지만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조차도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대기업 동반성장이라든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또는 골목상권의 침투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대기업 프렌들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장의 효과라는 것도, 이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에 남아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국부로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층 갈등이 오히려 조장되고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위배를 했다, 뒤집었다……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합니다.

제가 총리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나머지 1년 동안을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 정말 남아 있는 1년 동안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우선 대통령 주변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MB 정부가 마지막까지 사회 통합에 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층 간이나 지역 간이나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통합해 내고 조정해 내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MB 정부에서 임기 말에 어쩌면 마지막 국정과제일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정말 중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사회 통합…… 정말 모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정부로서도 제일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정부가 제일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 모두도 이 점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각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정부질문, 지금 세 번째 하면서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께서는 대학가에서 요새 유행한다는 NG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NG족이요?

NG족!

제가 못 들었습니다.

No Graduation.

예, No Graduation.

요즘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5학년 되는 것은 기본이고 6학년, 7학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졸업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못 들으셨지요?

압니다. 그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2011년 11월 달에 보니까 박재완 기재부장관께서 ‘고용 대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것 적절한 표현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의외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또 청년실업의 문제, 아직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박 장관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정서하고는,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쪽박.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박 장관이 그런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바로……

2011년에…… 지금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통계상으로는 하여튼 7%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 가까이 될 겁니다.

21%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정부에서 통계수치는 7%라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장관께서 ‘고용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바로 이런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수치에 지금 스스로 도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20%가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박 장관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만, 50만 자리 이렇게 해서 기대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일자리가 생겼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발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통계상의 문제, 그리고 체감상의 문제도 있지만 한 가지 변명같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결코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했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이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정부에서 보면 통계 수치라든지 여기에 연연하셔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실업자에게 개인 지도교사를 붙여 가지고 전부 일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장성 있고 구체성 있는 이런 대책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착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가지고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3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등록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학생들이 평균 대출을 받고 있는 액수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예.

1353만 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래에 정부에서 지난 9월 8일에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한 5% 정도 등록금을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등록금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5%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2%, 3%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5%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등록금 반값으로 만든다는 그런 구호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5%까지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 정도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말한 얘기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등록금은 이렇게 명목상 결정이 되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있어서는 여하튼 25% 평균적으로 재정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한 5%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아마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대학 당국들과 협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더 등록금이 저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더 정확히 따져서 더 저감하는 노력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총리께 드리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간구하시라, 또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교육개혁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개혁협의회에 우리 정부 측 인사도 있고 밖의 인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등록금 문제라든지 전형료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시다시피 기왕에 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학 정책이 수립되어 왔고 진행되어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반영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년제까지 포함해서 344개 대학이 있는데 금년에 내리기로 결정한 대학이 불과 109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보면 5%까지 내린 데는 75개 대학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말은 해 놓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그러면 정부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속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챙겨서 더 낮출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정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년에도 필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올리겠다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가 요구하고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동결이 아니고 또 이렇게 저감이 되는 이런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하는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신 일에 비해서 당장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몰두해야 되는데 등록금 갚기 위해서, 연체 이자 갚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이 대학생들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3만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기 위한 면접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 아예 면접도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취업도 할 수 없는 또 면접도 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생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점검하고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등록금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말 사회생활의 출발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문제의 위중함을 알고 말하자면 신용유의자인 상태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이런 제도들을 개발을 해서 신용불량 유의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상태에 빠지면 빨리 신용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행 시기가 2013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 학생들에게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 취업 문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의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신용불량자 딱지를 안고 나온다 그러면 정말 그 젊은 인생에게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개인에게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오는 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8대 국회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정사의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밀려오는 것은 비단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입니다. 노력은 이자를 낳고 게으름은 연체료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18대 국회가 두둑한 이자 대신에 연체료만 남기고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생활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더 치열하게 민생을 챙겼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길과 같습니다.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길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길을 닦아 가는 것이 역사이듯이 우리 의회 역시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의회,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소망과 각오를 담은 짤막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정호승 씨의 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