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양경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2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발행하는 40조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1인, 기권 24인으로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57인, 반대 6인, 기권 20인으로서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2인, 기권 22인으로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