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해 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하시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한 적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런 이웃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 보려고, 그래서 급한 불 좀 꺼 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했던 정부 4단계 방역수칙,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 두었던 고기, 생선 모두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 들려 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그리고 가족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텅 빈 가게마다 임대전단, 패잔병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반창고를 누더기처럼 발라 놓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대통령 말을 믿고 속고 속으면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 맞는다고 하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하나 가지고 참고 버텨 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자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야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먹고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사라졌습니다. 가게, 폐업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꿈도 못 꿉니다. 세금 폭탄, 물가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정치 한다는 우리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권 여당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언론중재법이라 불리는 언론재갈법 그것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서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 법안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추천하신 인물을 보니 민주당의 폭주본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 그것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생법안’이기 때문입니까? 언론재갈법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비판 그런 보도를 철저히 못 하게 감추자는 것 아닙니까? 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백신 수급계획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정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하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공유되었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전혀 공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뭐가 켕겼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말씀, 그냥 폼 한 번 잡느라고 해 본 말씀입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 엉뚱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나중에 무죄됐지요.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 씨,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씩 출연료 챙겨 가면서 있습니다. 이 해괴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패거리,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언론재갈법을 끝까지 막아 낼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언론 관련 유엔 항의서한 무려 스물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현 정권이 적폐라고 우겼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것보다 무려 2배에 달합니다.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 준비하던 청년, 얼토당토않은 죄명으로 유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이게 인권입니까? 문주주의하에서 친문들은 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문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특권과 반칙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 국명에 민주주의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 있는 민주주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 여기서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그냥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명목 내세운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사립학교는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이제 시․도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사학의 인사권를 강제 박탈해 버린 겁니다. 교사 부정 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그중에 14명,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지요. 어떤 사람을 뽑을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흉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 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비리 의혹, 바로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습니까?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에게 책임 넘기고 팔을 비틉니까? 영화 대사 속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딱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정말 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에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서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받고 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났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한 프레임 버리고 합리적인 법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그 문제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주지요, 승진 자리 생기지요, 예산 늘려서 돈 펑펑 밀어주지요, 위원회 만들어서 공무원 책임 다 면제해 주지요. 그러니 정부 관료들도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정부 만능의 통제사회, 그것이 만약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국가 이 지구에서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 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 확 걷어 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그 민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 년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 많았습니다. 그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상흔은 남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흉터를 이유로 해서 용사를 능욕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터무니없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궤멸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복회장이라는 자,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 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 사람 여기저기, 이 진영 저 진영 왔다 갔다 하면서 단물 빨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당 대선 유력주자 역사 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쌓아 올린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난 산업화, 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뤄 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대책 스물여덟 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는 것 그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이 정답을 놔두고서 집 사려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 국토부장관이 주연이 돼서 연극했습니다. 임대주택 깜짝 방문해서 쇼 한 번 하는 데 혈세 무려 4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 해결됐습니까? 뒤늦게 공급대책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하고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지게 공공개발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민주당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씨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구인지 아시지요?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집 사고 싶은 사람,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어 놓고 뒤로는 갖은 편법, 꼼수 쓰는 집권세력이 잘못한 겁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이 3무였습니다.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나왔겠습니까? 이 무․탄․불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공급확대, 민간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을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세계를 제패했던 수출산업 원전산업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잘하려다가 벌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 조작했지요. 그 많은 증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주범으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산업부, 벌은커녕 차관 자리 늘어나는 훈장 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국고손실죄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배임죄 쏙 빼고 봐주기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과 들, 하천 할 것 없이 태양광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마구 베어 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가 났습니다. 태양광패널 지금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파괴고 환경파괴인 것이 명확합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 슬그머니 일정을 앞당겨서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해서 오기를 부렸던 결과로 들통이 난 겁니다. 에너지전문가들 말씀 들어 보십시오.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 시대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이고 헛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정말로 탄소중립 생각한다면 당장 탈원전정책 폐기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산업,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구잡이로 빚냅니다. 세금 마구 거둬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빚내고 세금 걷어서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 대는 겁니다. 내년 정부예산 604조 4000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 400조 원대였습니다.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유전 발견됐습니까? 어디 땅 팠더니 희토류 나오던가요? 아니면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옵니까? 이렇게 마구 빚내서 써도 된다고요?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제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더니 청와대 가서는 왜 말을 백팔십도 바꿉니까? 마지노선 40%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요? 계속 빚 더 내도 된다고요? 그래 놓고 그 빚 다음 정부가 갚으라고요? 경제부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나라 곳간 비어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더니 그다음 날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재정 탄탄하다고 바꾸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야단을 맞았습니까?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하고 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거짓말 경연대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코로나 핑계 대는 그 기만과 무책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빚더미 주도성장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빚더미에 올려놓은 빚상누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 놓은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앞두고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였다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재난지원금뿐 아닙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 어디에나 그 기준은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정치경제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선거공학에만 매달린 이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서 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집권 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7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 연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만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 쓰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서 정치권, 노동계, 지역사회에서 활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첩단 사건이 보도가 된 다음 여러 언론에서 이 사람들을 활동가로 지칭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입니까? 간첩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처럼 간첩을 간첩이라고도 못 부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권 유력인사, 북한의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보낸 친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답니다. 우리 공무원 누가 죽였습니까? 김정은이가 죽였지 않았습니까? 김정남, 장성택 왜 죽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보를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국민이 있습니까? 상식만 가지면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실상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 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 정권은 그 철 지난 색안경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판문점회담․싱가포르선언, 알고 보니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세계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면서 평화 타령했습니다. 통일부, 대북 물자반출 승인하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가 선물했다는 풍산개, SNS에 사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 그것이 정상적인 정권인 양 국제사회에 데뷔시킨다.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포장해 준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서 북한이 핵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 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 이미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 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꿈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면서 굴욕을 자청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 마찰 빚었을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 우리의 국방 주권을 포기하고 3불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몽이 모두의 꿈이고 한국도 중국몽과 같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아니, 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겨 있는 중국몽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꿈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몽과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이 우리 서해 바다와 가까운 자신들의 동쪽의 해안에 원전 집중 건설한답니다. 왜 항의하지 않습니까? 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중 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굴중 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진핑과 정상회담 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중 굴종적 자세 버리시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 외교관계를 펼쳐 나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7월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 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해서 활보하는 시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 그리고 1인 차량시위한 것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가게 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검문소 25개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 동원해서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 아니, 정말 죽을 지경이라면서 제발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범죄라도 지었습니까? 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집회 불과 2주 전에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 그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막는 시늉만 했지요. 민노총 시위 사실상 전부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 조회 한번 해 봤습니까? 민노총 위원장 영장 발부 20일 만에야 겨우겨우 구속집행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 법치 위에 문치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 직접 수사지휘하셨지요? 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까? 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아직도 민노총에 갚아야 될 청구서가 남아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배대리점 하시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 두고 세상을 버렸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이 가슴을 칩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목격자와 증거들에 의해서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귀족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이 되고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건설 현장 집회․시위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 조합원만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 점거하고 입구를 막아 버립니다. 공사를 못 하게 막습니다. 공기가 지연됩니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노조원 조합원들, 그 일용직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하게 허탕을 치게 막아 버립니다. 그러고도 민주노총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동권 행사입니까? 이것은 불법 폭력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 조국에게만 있습니다. 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는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 한 번 경험해 봤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나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정권교체, 양심세력 상식세력들이 행사해야 할 권리이면서 동시에 중차대한 역사적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직장도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 초조할 겁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겁니다. 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각종 권력 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평가가 두려울 겁니다. 이전 정권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면서 정치보복했잖아요. 그 생생한 경험이 이제 불안감이 되어서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 동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국회의원총선에서 선관위가 야당의 현수막 일일이 시비 걸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여권에서 걸었던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 면죄부 다 주었습니다. 캠코더 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 보직에 앉혀 놓고 톡톡히 재미 봤습니다. 내년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해야 되는 내각,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 아니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중립내각 구성해 달라고요.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정권을 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께서 똑똑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 빚내고 세금을 풀어서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힘을 믿으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너무나 커다란 고통을 겪으면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자들 보면 저는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썼던 책임자들 아닙니까?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폭정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은커녕 도리어 다시 집권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백신 확보․방역지침,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대선후보, 누가 최종 후보가 된들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 2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면 훨씬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을 봤으니까요.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정상이 이제 고착화될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설 힘마저 다 없어졌을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동산정책, 감세정책 여러 차례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직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리는 것 그것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그리고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 비공개정보 몰래 빼내어서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LH 부정부패 사건, 세종시 특공 사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집을 소유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하에 과열도 막아 내고 침체도 다 막아 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무려 17%나 올랐던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서 집값 잡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부양책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이것 아닙니까? 천정부지로 뛴 집값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택매매, 월세가격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취득세,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시킬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양도세, 보유세 인하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맞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서민들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 우대비율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겠습니다. 국가채무 폭증, 공공기관 채무 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입니다. 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넘지 않습니까? 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가 또 있습니다. 545조입니다. 이것 계산해 보니까 올해 태어날 신생아가 18살이 되면 일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것 그것은 죄악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아무런 개혁조치를 정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1만 명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11만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인건비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 가계대출 규제,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 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엉뚱하게 가계대출을 문제로 삼습니까? 느닷없이 왜 금리를 올립니까?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 꽁꽁 묶어 버렸습니다. 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지금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 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법인세, 소득세를 감세하고 부동산세와 부가세를 감세하는 등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 그것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정책 대전환해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먹거리 그것은 과감한 투자, 새로운 도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 생기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 일어나려면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대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라치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도 살아야 기업이 살고, 같은 공생관계 아닙니까? 독일의 좌파정권 슈뢰더 총리, 하르츠개혁을 했습니다. 우파정책이었습니다.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까지로 이어져서 통일 이후에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독일, 이제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하게 만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갔습니다. 역행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 70여 년 역사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시민입니다. 자유를 공기처럼 숨 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위대한 결단, 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겠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 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 잔업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 현장을 지켰던 노동자들의 위대한 결단,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 한번 잘살아 보자고 밤잠 설치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 왔던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결단, 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다가 주저앉을 것인지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뚜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아 가던 보따리상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반민주․비양심․반인권․부정의 세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살만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성장의 상시화를 극복하고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해소하고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과제들이 난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왔던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를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대중 굴종외교로는,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주십시오.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도록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시고 그 시대정신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인정해 왔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반성의 바탕 위에 다시 쌓아 올리는 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샅샅이 찾아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