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8차 회의

의사일정 제60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허태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행정 체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 체제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당리당략적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시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지방행정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개편 사례,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의 관계관으로부터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 나타나는 지방행정체 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종합한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현재의 다계층․중층 구조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다층화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도록 한다. 둘째,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생활권 및 경제권의 확대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와 군의 규모로는 발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 범위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국토 이용이 어려운 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인구 및 경제권, 개발권과 생활권에 따라서 수개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하되 통합된 기존의 시․군․구에는 행정구를 두어서 행정계층을 이층화하고 차제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행정구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군․구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정부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고려한 시․군․구 통합의 기준과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여 통합을 촉진하되, 통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는 주민 간의 친근성과 공통적 관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읍․면․동은 가장 적합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계층인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폐지하여 읍․면․동을 행정계층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읍․면․동의 순수 주민에 의한 한정된 자치권만 허용하는 준자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도가 처리해 온 국가위임사무와 현재 각 부처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지방특별관서를 통합해서 현재 도의 영역을 넘는 대권역별로 지방 광역행정 체제를 설치하여 대단위 지역계획과 도로․교통․하천 등 인프라 건설과 관리 등에 지방적인 국가사무를 탈정치적이고 탈지역이기적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 활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의 설치는 계층구조를 슬림화하려는 행정 체제 개편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현재의 국가지방특별관서의 통폐합은 중앙 부처의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되므로 행정 체제 개편의 과제와 분리해서 다음 단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 체제 개편 과제는 정부의 전유물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정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문제는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의 통치구조와 관련되는 국가적 중대사이고,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리적 타당성만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모든 이해관계의 주체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개편안과 개편시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향후 구체적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안과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새로운 중앙집권화의 시도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력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금번 특위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 마련과 함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권한의 배분과 지방재정 제도, 통폐합 대상의 기구와 인력의 처리 대책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정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책상에 있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 도출된 개편 방향, 추진 원칙, 향후 과제는 앞으로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는 데 유익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시도를 거듭해 온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작성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국회 회의장이 강제 점령되어 가지고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다짐을 서로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