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계화촉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78년 10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원은 농어촌경제에 관한 장단기 정책과제는 물론 농어촌사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범하고 다각적인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정시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정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연구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둘째, 정부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연구의 방향조정 및 장기적 육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별로 연구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내용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육성법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8년 10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민의 농업기계 사용 시 사고 방지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된 안 제22조의 벌칙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를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벌칙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사용자는 농민이며 농지 내에서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가와 농지 간 또는 농지와 농지 간을 왕래하기 위하여 도로상을 운행하는 것이며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중한 형벌규정은 농민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을 저해할 것이므로 동 벌칙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규정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또한 제23조 중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수정한 것 등이 그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수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정무식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법률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에 안정을 기하고 가격 진폭이 큰 농수산물의 비축사업의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 또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관리체제의 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곡의 증산에 이어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수성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축산, 경제작물 등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토록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기능인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중앙회의 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범위 안에서 그 집행적인 주요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농업기계화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법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