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1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수․순천․광양 출신으로 현재 의정동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1년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 이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들어와서 등록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을 할 때 당시 정래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농수산위원회를 제외한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여 농수산위원회에 배정되었던 것이며 작년 4월 11일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에도 제1지망 농수산위원, 제2지망 농수산위원, 제3지망 농수산위원이라고 배정신청을 써 내었고 본 의원에게 다시 12대 국회 진출의 기회가 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는 다시 농수산위원으로서의 나의 의회생활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요 뜻이요 목표이며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25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험난했던 내 인생의 황금시절을 바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82년 3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회의 대정부 정책질의 과정에서 그 소신의 일단을 밝힌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국회의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3년이 지난 오늘까지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이 나라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심도 있게 파헤치며 그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바쳐 오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해 왔읍니다마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농촌문제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본체만체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나라의 농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이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도탄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농촌문제를 수습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기를 서슴지 아니했읍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박 장관께서 82년 5월 21일 농수산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나라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루고 또 문제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밭두렁 논두렁을 함께 걷고 갯벌에서, 선착장에서, 강원도 축산의 현장에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농어민의 손목을 함께 붙잡던 박종문 장관과 나 사이에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듬뿍 들었읍니다마는 정은 정이고 국사는 국사인 만큼 오늘 천만 농어민의 한숨소리를 모아 해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박 장관을 가까이에서 대하면서 그 겸손한 자세에서 풍기는 인상과 성실성으로 따지면 여러 장관들 중에 굳이 박 장관 한 사람만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복합영농이라는 농업정책을 펴 오면서 거듭되는 농정의 실패로 복합영농은 복합패농으로 곤두박질되고 특히 1983년의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면서 작년도 추곡가 평균생산비를 터무니없는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46%나 되는 이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을 때에 이 내용을 들은 천만 농어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한곳에 모였다면 아마 천둥소리가 되었을 것이요, 그동안 정부가 시키는 증산정책에 순응하며 잘살아 볼 그 날을 기다리던 천만 농어민의 한숨소리가 하나로 모였다면 그것이 태풍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가 농수산부장관이 누구가 농수산부장관이 되든 진정으로 소신을 가지고 숙연한 자세로 생사를 걸고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10년 20년 농촌을 지키면 그래도 우리 농민들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삶의 의욕을 그들 스스로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가난한 땅의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김으로써 농어촌에 생기가 샘솟을 것입니다. 결국 박 장관은 그 자리를 지켜서 농어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촌과 농어민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광을 안게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박 장관의 해임은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손으로 장관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최근 우리 정부가 시도하는 민주화시대의 개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알려 주는 신호탄으로서 이 해임결의안은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중공업정책이다 비교우위론이다 하는 국가의 기본정책에 밀려서 허약한 농수산부장관으로서는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의 눈치를 보면서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하여 힘의 한계를 느끼며 소신대로 농정을 펴 가지 못하는 농수산부장관으로서의 어려움도 저는 가까이서 보아 왔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령모개식인 농정을 펴 나감으로써 농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좋을지 모를 농촌이 된 것입니다. 83년도 양파수매가가 ㎏당 75원이었으나 산지 실수매가는 상품이 ㎏당 30원이었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 용산시장의 시가가 ㎏당 670원에서 700원이니까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이 2200%입니다. 이 중간폭리를 농민이 본다고 하면 나도 춤을 추겠읍니다마는 상인들이 보는 것이며 과연 한 가지 품목이 1년에 2200%나 뜀박질을 하는 물가가 농산품이 되었다면 이것이 잘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83년도 벼의 식부면적은 120만㏊ 중에 신품종이 41만 9000㏊, 재래종이 80만 1000㏊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품종을 장려해 놓고는 수매량을 제한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돼지고기 값의 파동은 그만두고라도 넓은 초지에서 뛰어놀며 자라던 외국산 수입송아지를 사육방법도 모르고 초지도 없는 농가에 입식시켜 비좁은 마굿간에 붙들어 매어 놓고 병들어 죽고 못 먹어 말라 죽어! 골탕 먹은 것은 농민이니 본 의원은 항상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은 초지조성 기술이나 사육방법 등 그 기술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것입니다마는 쇠고기 수입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1700불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과연 1년에 4만t이 넘는 쇠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동이나 벽제 등에 불갈비집에 한번 가 보십시다. 그것이 공원이지 식당입니까? 우리나라 육류소비량의 60% 내지 70%가 음식점에서 소비된다는 통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들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쇠고기 불갈비 안 먹습니다. 내가 영동이나 벽제 등 유명하다는 불갈비집을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종업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곳에 가족들끼리 찾아와서 불갈비를 먹는 것은 20% 안팎이며 또 그 가족들은 그저 한 사람이 1인분 정도 그런 정도 불갈비를 먹고 가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인분, 6인분, 10인분 불갈비를 때려 먹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조사해 보니까 전부가 남이 사 주는 때에 따라가서 먹는 것이 5인분, 6인분이야! 남 대접받을 때, 남이 사 줄 때에 이럴 때에는 10인분, 8인분을 먹으니 그래 먹다가 그 비싼 불갈비를 다 못 먹고 새까맣게 태워 놓고 자리를 뜬답니다. 그것이 불갈비가 탄 것입니까? 달러가 탄 것이지! 그래 가지고 5인분, 6인분 때려 먹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주식으로 먹고 주식은 쌀이나 주식으로 만든 밥을 안 먹으니까 정부미 일반미가 안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쇠고기를 반찬으로 먹었지 주식으로 먹은 일이 없읍니다. 절간에 사시는 스님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 불갈비 한 대 먹지 않고 잡숫지 아니해도 팔십 살 백 살 다 장수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들여온 불갈비, 등심, 안심을 때려 먹고 이제 배가 나오고 몸이 비대해지니까 기름기를 빼고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에어로빅 댄스 교습소다 헬스클럽을 찾아다니면서 종일토록 몸을 흔들고 있으니 이런 놈의 나라꼴이 무슨 놈의 꼴이냐 그 말이야! 나는 아주 어디서나 이 말씀 드립니다. 아주 이것은 망국적인 풍조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본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고급쇠고기 한 근이 23불이야! 오늘 아침 가격도 1만 8000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일본 사람이 달러가 없어서 쇠고기를 안 사다 먹습니까? 호주나 뉴질랜드에 싼 쇠고기가 있는 줄 모르고 있읍니까? 아닙니다! 이 농수산부장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적게 나는 것은 적게 먹자, 자기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많이 먹자, 이 정책을 농수산부장관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게 생산되는 것은 더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남이 사 주는 불갈비 공짜로 얻어먹으려면 많이 잡수시라 그런 얘기예요. 좀 비싸게 먹어라! 그리고 쇠고기를 비싸게 먹고 싶은 고소득층은 비싸게 먹고! 그 비싸게 먹은 쇠고기 값이 농촌에 소 한두 마리 키우는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 말이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나라 농정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쇠고기가 절대량이 모자라면 물가에 자극을 준다고요? 소비자가 아우성을 친다고요? 그러나 쇠고기 그 자체가 어떤 물가안정에 기여를 않습니다.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이지만 왜 그러느냐, 농산물과 공산품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한 이야기이지만 농산물은 전부 대체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밥상에다가 열 가지 반찬이 있읍니다. 그래서 반찬에 쇠고기 없으면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없으면 닭고기 먹고, 그것도 없으면 찌개 먹고, 없으면 깍두기 먹고 이렇게 농산품은 전부 대체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공산품은 대체관계가 안 됩니다. 텔레비 살까 냉장고 살까 그러지 않는다 말이야! 텔레비 중에는 이것 살까 저것 살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나 농수산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농산물을 먹고 살면서도 공산품만 자꾸 의식하고 취급을 하니까 이것을 깜박 잊고 있어요. 솔직히 오늘 의제 자체가 농수산부장관 해임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솔직히 쇠고기 수입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는 경제기획원과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가며 국가경제정책을 세워 온 사람들이 농촌의 파탄을 몰고 온 원 책임질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은 그 뒤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 해임안이나 규탄받을 사람들의 대상과 순서가 뒤바뀐 감도 있다고 나는 느껴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경제부처 사람들이 특히 농수산부에 대해서 궁색한 처지에 이를 때마다 비교우위론을 들고 나오는데 잘못하면 비교우위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비교우위는 조금은 압니다마는 비교우위는 그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비교우위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 비교우위란 어떤 때에 적용하느냐,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수산부에서 보았을 때에 또 안타까우니까 농촌을 구제하는 길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나 인력자원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을 때 또 실업자도 없고 산도 땅도 빈 곳이 모든 것이 자원이 가동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비교우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자가 얼마입니까? 솔직히 통계로 나온 실업자 이외에 또 느끼는 실업이 얼마입니까? 또 농촌의 자원이 다 쓰이고 있느냐? 지금 농가 호당 우리 1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읍니다. 실지 농촌부채가 3조 원이 넘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자리를 떠나면 되지만 이 빚은 우리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돈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록 허약하지만 국민의 4분의 1이 되는 25%의 인구가 당장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관산업까지 합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직접 간접으로 농산물과 생계수단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1대 선거 당시 합동강연장에서 여야 간에 우리들이 모든 후보자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운동장에 모여든 수많은 농어민들을 향하여 내가 국회에 가면 농어촌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정견이 나올 때마다 아낌없이 힘찬 박수를 보내 주던 농어민들의 격려의 함성소리가 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농어민들에게서 앗아간 박 장관이 있는 한 이제는 고개를 흔들어 버린 주름 잡힌 농어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제 농어민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잠시만 더 참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서울로 유학을 떠난 자식에게서 등록금을 급히 보내야 한다는 속달편지를 받은 농사짓던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황소를 끌고 우시장에 나가 자식의 등록금도 채 못 되는 헐값에다가 귀중한 소를 팔아넘기고……

신순범 의원, 간명하게 제안설명해 주세요.

도살장으로 실려 가는 자기 집 소를 바라보며 그래도…… 농촌문제의 실상을…… 내용을 얘기해 드려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애석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 황소의 빈 고삐만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못 배웠으니 내 자식만은 대학을 졸업시켜야 하겠다고 먹고 싶은 국밥을 참아 가며 한숨과 눈물을 삼키고 수천 번 입술을 깨물며 힘없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핏기 없는 농어민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손수건을 마련하는 심정으로 여야 의원 여러분이 박 장관의 해임안에 가 표를 던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이렇게 농어민들의 한 맺힌 사연들을 알고 있는 본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농어촌경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농업경제의 후퇴만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 농어민들로부터 제5공화국에 대한 불신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함께 걱정하면서 농촌경제의 파탄이 결코 농수산부장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그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촉나라 역사가 기록된 촉지 의 마속전에 의하면 제갈공명이 가정 이란 싸움터에서 전략을 잘못 세워 패하고 돌아온 어제까지의 공신이요 친구의 아들인 마속이를 많은 사람 앞에서 목을 치고 그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읍참마속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박 장관의 자리를 다시 지켜 줌으로써 천만 농어민의 원성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 지목되어 다음 날 그 반대급부로 천만 농어민들이 우리 국회의원을 외면해 버림으로써 서로가 한 번씩 버리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장관의 자리보다는 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리가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본 의원은 이제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촉구하면서 이 나라 농정의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고 실의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천만 농어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충정에서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련한 것입니다.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남재두 의원, 김유상 의원, 이상희 의원, 권영우 의원, 박완규 의원, 최수환 의원, 임덕규 의원, 김길준 의원, 이상 여덟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를 하시는 절차는 지난번과 같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앉으신 의원께서는 좌측 기표소로 가시고 우측에 앉으신 의원께서는 우측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뒷면의 공란에 국무위원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께서 안 계시다면 지금 곧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하였읍니다. 2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하였읍니다. 27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70표 중 가 95표, 부 167표, 무효 3표, 기권 5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읍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21회 국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읍니다. 19일 동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정을 심도 있게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주요 법률안 등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 처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회기간 동안에 의원 여러분께서 부디 더욱 건승하시고 또 의원외교, 민의의 수렴, 정책개발의 연구 등 많은 값진 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