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의사일정 제80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6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하진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성남 분당을 출신 전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소상공인 상권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제남 의원, 전순옥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타사 상표를 붙인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제남 의원, 박민수 의원, 부좌현 의원, 이채익 의원, 전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원 당시에만 가능한 공지예외주장 시기를 명세서 보정기간과 특허등록기간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한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관리성의 조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통하여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정보보유 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동철 의원,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