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정숙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의원, 조명희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약품재심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위해성관리제도와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하여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도를 공공재정환수법과 유사하게 조정하며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경우들을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과 강기윤 의원, 이용선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과 무죄 판결 확정 시에 지급보류처분 취소 등을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제 대상인 주택금융부채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