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9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의한 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99년 11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

건설교통위원회 황학수 의원입니다.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9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도를 설치할 자가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강원도 강릉 출신 황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향민들이 꿈속에서만 그리던 고향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터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강산관광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업의 성사를 논의하는 도중에도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양면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북한 땅을 직접 밟으면서 금강산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이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