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3차 회의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1966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예산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헌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시정의 방향과 소신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오늘날 동서냉전은 미소대립의 양극상으로부터 제3세력의 형성을 위한 움직임과 지역경제권 및 집단방위체제의 형성 등 다원화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중공과 소련의 아세아적화 나아가서는 세계적화의 음모는 조금도 변한 바가 없는 매우 긴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예는 국제공산주의의 사수를 받은 월맹과 베트콩의 대월남무력침략이며 이들은 미국의 줄기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영국 등의 협상모색을 거부하고 가공할 위기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북한괴뢰는 근자에 와서 대남무장간첩을 더욱 증파하여 사회교란을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카쉬밀을 위요한 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생한 공산화음모로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중공이 이에 편승하여 그들의 침략야욕을 더욱 노골화시킬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아세아 제국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하에서 우리는 자유우방과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우선 우리 자신이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집단안전보장의 유지 없이는 개개국가의 안전보장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공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월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며 이로써 월남의 안전보장과 자유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제국의 반공결속과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간이란 긴 세월을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타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아세아 자유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호혜평등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한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의 경제는 국민의 근면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밝은 희망의 앞날을 기약하고 있읍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금년으로 제4차 연도에 이르렀고 명년에는 매듭을 짓게 되어 있읍니다만 현시점에 있어서 이미 30여 개의 계획사업이 완성되어 활발하게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100여 개의 사업도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자립경제의 기반과 공업화의 터전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바야흐로 도약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석탄, 유류 등 동력원의 개발은 오히려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시멘트를 비롯한 비료 등 기간산업도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읍니다. 시멘트는 이미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여력을 갖게 되었으며 비료는 나주공장이 완성되어 가동하고 있고 제3 및 제4비료공장의 기공이 끝나 명년 말까지에는 완성될 예정으로 비료문제 또한 완전한 해결이 목전에 다달았읍니다. 이와 동시에 농약공장의 건설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농산물증산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감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의 근대화와 비약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철도․통신․도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동해북부선 일부 황지선․경인복선 등의 산업철도가 이미 건설되었고 경북선․정선선 등이 계획대로 완성될 것이 확실시됨으로써 산업철도망이 뻗어나고 있으며 통신과 도로․도시상수도 또한 크게 확장되었읍니다. 이러한 공업화 터전이 닦아짐에 따라서 수출은 작년도에 1억 2000만 불에 달함으로써 60년도의 3200만 불에 비해 약 4배로 획기적인 신장을 보였고 금년에는 1억 7000만 불의 목표를 세워 노력 중에 있는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발전에는 기적이 없읍니다. 그 반면에 불가능도 없는 것입니다.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없지 않았으나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시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자동원․농업생산․물가․외환 등 여러 가지 애로를 타개하면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성취하여야 하는 난제가 또한 가로놓여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가만 하더라도 64년 중기까지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곤란케 하였고 국민대중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는 64년 중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재정안정계획의 집행과 국민의 저축여행 으로 점차 안정되어 왔지만 아직도 앞으로 안정에 주력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환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금년 3월에 경제체질의 개선과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제반사전보완책을 취한 후 단일변동환율제 실시를 단행하였고 현재까지 환율은 안정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이 안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단행한 금리현실화도 저축성예금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어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읍니다만 이의 완전한 성공을 위하여서는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관련된 시책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명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제1차 5개년계획의 주요개발사업의 매듭을 짓고 제2차 5개년계획의 출발거점을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가일층의 협조를 새삼 촉구하면서 내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을 부문별로 밝히고자 합니다. 외교․국방 먼저 외교․국방에 있어서는 첫째로 현하 우리의 외교활동을 규제하는 최근의 국제정세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계속 돈독히 함으로써 반공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변동과 세력균형의 다원화가 국제정치체제상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는 이념적인 미․쏘 양대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한국외교의 기본이념을 계속 적극적인 반공의 기반 위에 두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진영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생중립국가와는 친선을 보다 돈독히 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폭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아 지역을 비롯하여 중남미지역에 침투하는 공산세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신생국가와의 국교확장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에 중점을 둔 경제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조국근대화작업을 지원토록 제반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다변적 국제경제협력을 추구함과 아울러 기술협력을 증진할 것이며 재외공관의 활동을 해외시장의 개척에 주력함으로써 수출목표액을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째로 유엔을 비롯한 제반 국제기구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전통적인 통한원칙에 따라 국토를 통일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네째로 금반의 한일회담의 타결로서 한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기하고 앞으로는 일본과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유아세아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데 과감한 시책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제국과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현 병력수준을 유지함과 아울러 신형장비 특히 신형항공기와 대공유도탄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장비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북괴에 우월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시라도 긴급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동원태세와 예비군사력의 보강으로 잠재전력을 확충할 것이며 자유진영의 공동관심사인 대월군사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군의 월남증파에 대처하는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3개 예비사단의 전투장비 확보와 현역 사단 전반의 장비수준을 최고도로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장병 급여를 개선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군 인사관리의 적정과 민주반공군인정신의 함양으로 군의 기본자세를 확립할 것이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병행해서 국토건설사업 대민지원사업과 군자활영농사업 등에도 가능한 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경제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첫째로 경제안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물가등귀를 억제하고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견지하고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물가를 안정케 함으로써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한편 유동환율제도를 보강하여 환율의 안정을 계속 확보하고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견지할 것입니다. 특히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세무행정을 쇄신하여 세원포착과 탈세방지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하고 밀수를 근절하여 국내산업의 보호와 아울러 관세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간저축을 극대화하고 그 배분을 효율화하여 내자동원체제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의 합리화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절약과 근면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증권시장을 비롯한 내자동원기구를 육성강화하고 국영기업체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금리현실화에 이은 제반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민간저축을 더욱 증대시켜 산업자본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자동원체제의 확립과 병행해서 대일청구권자금수용태세를 정비하여 그 사용을 효율화하고 외국자본의 음성적인 침투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입니다. 세째로 2억 3000만 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실시 중에 있는 수출진흥종합시책을 가일층 강력히 추진함은 물론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수출상품자원의 확대를 위해 수출공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수출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육성에 의한 고용의 증대를 기하고 이를 수출과 연결시켜 수출전환업체에 대한 지원과 신용보완제도를 추진하고 회전기금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째로 식량을 위시한 중요물자의 생산을 증강할 것입니다. 정부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키 위하여 이미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65년도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1966년도에는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제고 농경지의 확대정리와 이용도 증진 영농기술의 개선 과학적 영농방식의 보급과 지도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또한 비료를 위시한 농업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것입니다. 한편 주기적으로 내습하는 한해와 풍수해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예방하고 천후조건이 미치는 영향의 폭을 좁히기 위해 전천후농업용 수원개발을 적극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잠업 경제작물 및 축산업을 장려할 것입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대일어업협력자금 9000만 불과 청구권자금 중의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수산장비를 급속히 개량하는 한편 영세어민의 권익을 적극보호할 것이며 이․불어업차관사업을 적극추진하고 민간자본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어업의 현대화를 구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방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청을 신설하여 수산행정기구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재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거국적인 사방조림사업을 전개 중에 있읍니다만 내년도에는 농촌연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연료림 조성에 진력할 것입니다. 한편 광공업생산증강을 위하여서는 전력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계속개발과 비료 씨멘트 등의 대단위 공장건설 및 정유공장의 확장 그리고 기계 조선 철강공업 등의 기초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장차 전력에 있어서는 군산화력 서울화력 의암수력 및 팔당수력 등 제 발전소 신설계획의 계속추진으로 시설용량을 81만 4000키로왓트로 증대시키고 특히 농어촌에 대한 전력의 혜택을 널리 균점시킬 것입니다. 정유공업에 있어서는 울산정유공장의 시설용량을 현재의 일간 3만 5000바렐에서 5만 바렐로 확장하고 석유연관공업을 개발육성하는 문제를 연구발전시킬 것이며 석탄에 있어서는 대단위 탄좌의 중점적 개발로 1100만 톤의 생산목표를 달성하여 국내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무연탄의 해외수출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철을 비롯한 금속광과 비금속광에 대한 시추 갱도 굴진 등 탐광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수출광물의 증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 조선 철강공업 등의 기초공업을 가일층 육성함으로써 최대한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으며 나아가 이를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이밖에 아직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료의 자급을 위해 28만 톤 규모의 제3․제4 화학비료공장 건설과 씨멘트, P․V․C, 소다회, 화학섬유 등의 주요산업건설에 본격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통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것입니다. 먼저 교통에 있어서는 산업 및 지역개발의 기반확립을 위하여 기히 착공된 경북선을 완성하고 정선선 경전선 및 광주선 등 200키로미터의 주요 철도를 부설하며 객화차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과 제 수송시설의 현대화에 노력함으로써 능률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자국선 수송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외항선박을 증강하고 노후선박의 대체 및 선질개량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수출진흥에 기여토록 하고 항공운송에 있어서도 동남아 일대에까지 노선을 확대하기 위하여 젯트여객기도입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한편 항공시설의 혁신적인 확장개선과 국내 항공노선의 수요증가에 따라 경비행기 사업을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통신사업에 있어서는 1면1국주의의 통신망확장계획에 따라 236국의 우체국과 면단위 통신망 도서무선을 신설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통신이용 혜택의 균점화를 기하는 한편 내자와 외국차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웨이브를 위시한 시외회선의 증설과 도시전화 6만회선의 증설 확장으로 써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통신난 해소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건설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서울 인천지역을 비롯한 아산만, 영산강 및 태백산지역 등 전 국토의 30프로에 해당하는 특정지역개발조사를 계속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방분산을 꾀하며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국민의 자력에 의한 주택건설을 권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약 30억 원에 달하는 풍수해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과 하천개수 및 범국민치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수조절과 자연재해의 미연방지를 기하는 한편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도로 항만 도시 토목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고용의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명년도에는 이미 착공한 팔당 남강 의암 등 소양강댐 개발에 계속 주력함과 아울러 식량권의 확대를 위한 간척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문교․사회․공보 문교부문에 있어서는 경제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제를 비롯한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특히 생산기술과 직결되는 실업교육의 확충을 계속 촉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의 양적팽창을 극력 억제하고 질적발전을 지향해야 할 전환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명년도부터는 인구자연증가에 의한 의무교육이나 일부 불가피한 중등교육을 제외하고는 그 확충을 억제할 것이며 사회수요에 알맞고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공도의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국민정신의 순화와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민족문화예술의 진흥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민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의 대중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교직자들에 대하여는 어려운 국가재정형편 안에서도 계속 처우를 개선하여 연구활동이나 육영사업에 전념토록 할 것이며 경제적으로 불우한 미취학자에게도 취학의 문호를 널리 개방토록 하는 동시에 재외교포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할 것입니다. 원자력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연구를 충실화하여 원자력에 의한 산업기술 및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할 것이며 1970년대 초기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실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항구적인 인구조절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이민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해외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할 것이며 보건의료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농어촌을 비롯한 국민보건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 및 영세민에 대하여는 계속 자조근로구호사업을 전개하여 근로정신을 앙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할 것이며 아울려 향토개발정신을 앙양시켜 도시로의 인구과잉집중을 방지할 것이며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복지사회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노동행정에 있어서는 노사 간의 협조관계를 가일층 원활히 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조장할 것이며 직업안정사업을 강화하여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고용유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며 근로자의 해외진출을 각 분야에 걸처 계속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가족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가족 및 기타 특별원호대상자에 대한 원호사업을 계속강화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도․자활정착사업을 확충할 것입니다. 공보부문에 있어서는 조국근대화과업의 원동력이 된 자주자립정신을 고취하고 생산적인 기풍을 조성하는 동시에 민족적 긍지와 단결을 촉진하여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제반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조사를 강화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발전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공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책임 있는 민주언론의 창달을 기하고 공산진영의 선전공세에 대처할 반공선전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개체의 전국적 확충을 강력히 추진하여 난청지구를 해소하며 특히 획기적인 지방공보활동에 주력하여 문화혜택의 지방균점을 이룩할 것입니다. 기타 행정 정부는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간첩침략을 분쇄하는 동시에 국내치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명랑한 사회생활을 보장할 것이며 해양경비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법치국가로서의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 국민기본권을 옹호신장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밀수 탈세 등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내핍과 검약의 기풍을 더욱 진작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기관과의 상호지원체계와 기관 상호 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시책의 지방적 수행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전 행정력을 생산적 시책에 집중함으로써 지방행정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행정기구의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정을 간소화하고 중앙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에 있는 행정개혁사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정부운영을 더욱 능률화하고 민주화하여 정부가 당면한 제 과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먼저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노력과 행정의 성과가 더욱 충실히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년 중에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그동안 계속조사연구해 온 내용을 총정리하여 종합적 개선안을 수립함으로써 각종 행정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며 인허가사무와 공관사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해 정부는 과단성 있는 시책을 강구할 것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을 엄단하는 동시에 감독권자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기본생활보장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국가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나갈 것입니다. 예산내용 이상과 같은 명년도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6년도 예산을 124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읍니다. 이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350억 원이 증가된 것이지만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재원이 조달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적자요인 없는 균형예산입니다. 이제 명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예산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짓게 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재정부문 중 투융자계획에 현년도보다 128억 원이 증가된 127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밖에 철도 통신 전매사업 등 특별회계에서 125억 원의 투융자를 책정하여 총 452억 원을 계상하여 주요개발사업을 매듭짓고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단계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읍니다. 둘째로 이 예산은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그리하여 국방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현년도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385억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이 예산은 절약과 능률의 예산입니다. 그리하여 일반경비에 있어서 소비적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실시하여 능률향상과 부정부패의 근절을 기하고자 처우개선비로 107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일반경비로 총 532억 원을 계상편성하였읍니다. 네째로 이 예산은 재정자립을 지향하는 균형예산입니다. 그리하여 세입에 있어서는 국내재원 933억 원, 대충자금 317억 원을 각각 책정하였는바 국내재원은 세입총액 중에서 점하는 비율이 현년도의 68프로에서 75프로로 증가함으로써 재정자립으로의 전진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317억 원의 국내재원 증가는 조세에서 177억 원, 전매익금에서 38억 원, 기타에서 103억 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서 일체의 적자요인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채원금의 상환을 고려에 넣는다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적자예산인 것입니다. 조세수입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르는 자연증수 및 세제의 합리적 개편과 아울러 음성세원의 포착 탈세방지 등 세무행정의 쇄신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일반국민대중의 조세부담은 별로 가중되는 바가 없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시행될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은 우리의 긴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며 제1차 5개년계획을 매듭짓게 하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예산이 한마디로 ‘도약의 예산’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세금과 우방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하였읍니다만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 원칙에 따를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지혜와 국력을 총동원하여 국내적으로는 조국의 근대화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자유진영의 결속에 기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강고한 초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도움으로 살아오던 의존의 역사에서 결연히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재기하여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립과 지원의 새로운 역사에로 힘찬 전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새로운 민족사는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의 중핵이 되는 의원 여러분의 창의와 건설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 새로이 소집된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한결같이 새로운 진로와 기본자세를 갖춤으로써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국안정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정국안정의 뜻깊은 계기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헌정의 기풍 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유대를 다짐하고 여야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로써 우리 앞에 산적된 당면과제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1965년 10월 19일 대통령 박정희 대독

총리께서 처음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을 아까 의장이 사회할 때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이렇게 사회를 했더니 아마 그것으로써 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었읍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도록 사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말씀하시면 되지요? 국무총리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나오시지 못하는 사유를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저도 근간 독감에 걸려서 너무도 열이 나서 제가 깜박 잊었읍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해서 저보고 대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미리 국회의장께 양해를 얻고 단상에 올라와서 대독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 왔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겠읍니다.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은 총무단의 합의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7조에 의거 1966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감사기간 1965년 10월 21일부터 1965년 11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했읍니다.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감사방법,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가능한 한 동일지방, 동일기간에 대해서는 동일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감사경비, 1965년도 국회 소관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출하도록 했읍니다. 본 안건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읍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국정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당연히 본회의는 휴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장 선임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간사 선임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병희 의원 간사 박한상 의원 ◯의안 △의안 제출 1.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 농림위원회에 회부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요구자 홍익표 박한상 김재위김영삼 장치훈 임차주진기배 강선규 이상돈박영록 류창열 김형일김준연 이중재 이충환박삼준 이희승 최영근정운근 최수룡 방일홍이우태 고흥문 조윤형류치송 한통숙 이상철김상흠 류진산 류 청이영준 3.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안 회부 1. 1966년도 예산안 10월 19일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966년도 예산안회부일람 1. 법제사법위원회 가. 대통령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라. 경제과학심의회의 소관 마. 대법원 소관 바. 국무총리실 소관 사. 법무부 소관 아. 감사원 소관 자. 법제처 소관 차. 교도작업특별회계 카. 계속비 2. 외무위원회 가. 외무부 소관 3.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중앙정보부 소관 라. 총무처 소관 마. 공무원연금특별회계 4. 재정경제위원회 가. 경제기획원 소관 나. 재무부 소관 다. 대충자금특별회계 라. 전매사업특별회계 마. 조달특별회계 바. 경제개발특별회계 사.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아.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 자. 국고채무부담행위 5.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 소관 나. 군인연금특별회계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6. 문교공보위원회 가. 문교부 소관 나. 공보부 소관 다. 원자력원 소관 라. 문화재관리특별회계 마.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 바. 경제개발특별회계 사.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 7. 농림위원회 가. 농림부 소관 나. 농촌진흥청 소관 다. 양곡관리특별회계 라. 경제개발특별회계 마.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8. 상공위원회 가. 상공부 소관 나. 경제개발특별회계 9. 보건사회위원회 가. 보건사회부 소관 나. 노동청 소관 다. 원호특별회계 라.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 마. 경제개발특별회계 바. 명시이월비 10. 교통체신위원회 가. 교통부 소관 나. 철도사업특별회계 다. 체신사업특별회계 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마. 경제개발특별회계 바. 국고채무부담행위 11. 건설위원회 가. 건설부 소관 나. 경제개발특별회계 12.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소관 △의안 이송 1. 엽연초생산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2.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심의를 위요하고 야기된 구속․제적․해임된 교수․학생에 대한 조처에 관한 건의 이상 2건 10월 19일 정부에 이송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