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회의 안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선동․유기준․김석기․송희경․이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2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규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의 대상에 중견기업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연장사유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 다 하셨어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8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